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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폭행남들 구속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87
- 중소기업이사
- 등록일 2022-10-03 02:39
- 조회수 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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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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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구리
이 건은 선빵이 있어서 쌍방으로 끝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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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나르
뭘 하나도 모르시네. 집단폭행이 될경우 처벌수위가 굉장히 쎕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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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삶2
저도 집단 폭행에 한 표.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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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뭔 말도 안되는.. 증거 영상이 저렇게 떡하니 있는뎁.. 저게 쌍방 나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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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기
먼저 시비를 안털면 무서울일도 없죠. 먼저 시비걸고 때려놓고 내가 더 맞았다고 쌍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더 이상한거지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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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온앤옵 일단 먼저 때린거면 당연히 한대라도 때렷으니 쌍방..
맞다가 죽을거같아서 대응한거면 정당방위가될수도있습니다만..
이건 두명이 같이한거라 특수?집단?폭행 이런걸로 들어가서 훨씬 쎄져요...
싸울때 무기들면 안되는게 이런겁니다.. 손으로 겁나 때린거랑 무기로 몇대때린거랑 기본형량이 달라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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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때기 와.. 정신 구조 무섭네..
나중에 꼭 같은 일 당하고 쌍방 나오세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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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일루와 네 꼭 같은 경우 생기면 쌍방 나오기를 바랍니다. ㅋㅋㅋ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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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온앤옵
아니 당연히 쌍방이져....근데 폭력의 정도에 따라 바뀌는거고...
쌍방이지만 거의 맞기만한사람 과실이 적을거고요
특수폭행한 애들은 훨씬 벌받을겁니다...법이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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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맨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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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메카
ㅉㅉㅉ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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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pompungi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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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딥디밤밤
특수폭행은 중범죄 입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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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사람답게살자 구속할 사안이 안됩니다. 혹시 저 청년들이 집이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다거나 하면 또 모르겠네요. 구속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구속=유죄, 징역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구속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하지 유무죄의 판단이 아닙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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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딥디밤밤
@사람답게살자 뭐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던지 피해자랑 합의봐서 선처탄원서 쓰게 해준다던지 그외 피해자 피해정도 cctv 국민적관심도 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검사 판사가 결정할 문제지 제가 뭐 아나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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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랭킹
@사람답게살자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여도 구속사안 없으면 구속 안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피의자의 경우 거주지 불명, 조사 과정을 참작해서 건수가 될지 안될지 검사가 구속 여부 판단하죠.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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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자님
@비바랭킹 구속여부는 판사가 하는건데.. 검사가 무슨 구속여부를 판단해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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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깐자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판사가 판단을 하죠. 그전에 경찰이 검사에게 청구해야 하구요. 구속영자으청구도 안했는데 무슨 판사가 판단을 합니까?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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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자님
@애어포스미드07 청구와 판단을 모르세요? 앞뒤 다 짜르고 댓글에 검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한다고 써있는데요?ㅋㅋ 난독있으신가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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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깐자님 검사가 구속여부를 판단을 해야 청구를 하죠. 구속을 할지 안할지 구속이 될지 안될지 판단을 해야 청구를 할거 아닙니까? 판사는 그것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는 거구요. 모르면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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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자님
@애어포스미드07 아니 난독증있으시네ㅋ댓글을 모호하게 달아놔서 댓글 썼더니 말같지도 않은 소릴하시네ㅋㅋㅋ 검사가 구속을 판사에게 청구를 하는거고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한다는겁니다ㅋㅋㅋ 검사는 청구만 할뿐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예요 검사가 구속청구해도 판사가 불필요하다 생각되면 불구속되는겁니다..검사가 구속청구하면 무슨 100프로 다 구속 되는줄 아시나 그래서 댓글을 검사가 구속여부 판단이라고쓰면 안되고 구속청구 판단,구속수사청구 혹은 구속영장청구라고 해야 맞는겁니다 ㅇㅋ?
구속청구판단을 검사가 하는거지 구속판단은 판사가 하는거라는 말
구속청구판단과 구속판단은 큰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있음 중간이라도 갑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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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깐자님 헛소리 길게도 써놨네. 되도 않은 말장난 그만하세요.ㅋㅋ 구속청구판단은 또 뭐야 골때리네 ㅉㅉ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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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자님
@애어포스미드07 구속을 판사한테 청구할지 안할지 구속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거란말이야ㅋㅋ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팩트 조지니깐 인성나오시네ㅋㅋㅋㅋㅋㅋ아닥하고 그냥 꺼지세요 가만히 있음 중간이라도가는데 씨부려서 뇌 빈거 인증하지마시고ㅋㅋㅋㅃ2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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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애틋하게
선빵쳐도 대응이 과하면 처벌되는걸로 알아요 어느정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면 쌍방인데 이번 사건은 한쪽 피해가 엄청큰대다가 집단폭행이기 때문에 쌍방으로 끝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게다가 언론탔으니 경찰도 쌍방으로 종결하긴 어려울거고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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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마끼아또우
야간에 2인이상 특수폭행임. 뭘 알고 얘기하던가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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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특수폭행은 합의로 안끝나요 ㅋ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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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에혀...법이란게 그렇게 "저 사람이 먼저 때렸어" 난 정당방위에 쌍방입니다라고 못 밖혀 있지 않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할텐데... 저 영상을 보고 판사가 님처럼 선빵이니 여러명이 때려도 된다고 하지 않죠. 그정도로 남자들이 변호할꺼면 판사 직속선배 되는 김앤장 전관변호사여도 될똥망똥...(수임료만 수십억일텐데요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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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구속 요건 주거지가 불분명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구속이 됩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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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그런 건 그냥 구색용이고 그냥 판사 마음입니다.
그런 요건만 갖추어지면 뭐 하러 판사가 구속을 판단하나요.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데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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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거고
판사가 저 요건을 판단하는 겁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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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007_노타임투다이 예 그러니까 요건이고 나발이고 그냥 판사 마음입니다. 막말로 저거 안 지켜도 판사한테 뭐라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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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중소기업이사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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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007_노타임투다이 1심에서 2심에서 그냥 롤러코스터하듯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판사 재량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법 다 가져와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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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중소기업이사 답답하시네요. 판사가 구속을 안 시킬때는 그 이유를 적시해야하고 저 3가지 요건증 무엇이 해당되지 않는지를 밝힙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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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007_노타임투다이 하 답답해 죽겠네요. 집이 있어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끝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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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중소기업이사 당연히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저 청년 둘을 구속시켜야할 사유가 있다면 구속 시키겠죠. 뭐가 문제인가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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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션
@007_노타임투다이 정경심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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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별풍션 정경심교수는 증거인멸우려의 사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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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현직 검찰 수사관입니다. 구속영장 많이 청구햐봤습니다.중소님 말이 맞습니다. 구속을 판단할 때 도주우려 주거부종 정 증거인멸 이거 세개 외에 중대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개 다 있어도 중대성 없다고 구속 안되고 이 3개 다 없어도 중대하다고 구속되고 합니다 즉 판사마음입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그때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된 피의자를 보고 판단하는데 ㅋㅋ 그 5-10동안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않죠. 그니까 구속영장 기각된 피의자들이 피해자 찾아가 보복범죄하고 살인하고 해외로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거죠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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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007님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저 사건이 구속할 사건이 아니다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중소님이나 님이나 다른 말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현직입니다만 님이 보기에 이게 구속할 사안으로 보이시나요? 아직 경찰수사도 시작 안했는데? cctv 원본영상 증거 확실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뉴스로 전국에 다 방송됐는데 피해자에게 또다세 2차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학생이고 경찰 소환 잘 따라서 조사 성실히 받고 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 노력하면 실형까지도 안 갈 사안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피의자가 최악의 경우로 행동할 경우 구속될수도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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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구속할 사안은 님말씀대러 경찰 수사도 안한 상황인데 알 수가 없죠. 님은 가정을 해서 조사 성실히 받고 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 어쩌고 하시는데 저는 007님아 이야기한 3가지만을 가지고 판사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요소를 본다는 걸 말씀드링 거고 판사님의 재량이 크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님이 가정하신대로 저도 가정해서 만약 저 학생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거나 누범이라면? 주거확실 도주우려없고 증거인멸 없어도 이런 경우 구속영장 칠만한 사안이고 판사님도 발부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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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그래서 007님도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적으놓으셨네요.
님 말대로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를 봐야 수사관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저 cctv만 놓고 구속을 운운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폭행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구속시키면 말이 되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얘기해줘야 합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구속은 유죄 판단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기 댓글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네요.
그리고 cctv 풀영상을 보니 영상초반 여성분이 들고 있던 박스를 집어 던지고 남자에게 다가와 몸싸움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그 후에 남자 둘이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정확하게 잡혀서 이견이 없을 것이고 영상초반 여성의 행동을 담당 수사관이 어떻게 볼것인가 이게 문제겠네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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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자님
순진하시네. 판사가 도주우려 없어도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때릴수 있음. 그냥 판사맘입니다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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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야간 2인 이상 집단 폭행이면 특수폭행 요건이긴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딱히 구속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죠.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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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죽돌이말걸러라
저거 입까딱 잘못하면 살인미수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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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병이
사형이 절실한데 말이죠..구속도 어렵다니...안타깝네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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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의사랑
상대방을 밀어도 폭행임 그냥상대방동의없이 신체접촉안하는게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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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루카스
세상만사.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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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구속할 이유가 있나요?
증거인멸 염려도 없고 도주우려도 없고 거주지 명확하고..
구속하는게 이상한거같은데요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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