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이재명 재판 쉽게 설명하는 김어준.jpg16
- 이채양명주
- 등록일 2024-05-02 13:12
- 조회수 2490
|
||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11.jpg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모닝글로리 / 이거는 검사탄핵 해야죠.
시장이 열심이 공약 지킨걸 가지고 기소까지 하다니 미친 인간들. 
16 
0
16 0
|
0
16
모닝글로리
이거는 검사탄핵 해야죠.
시장이 열심이 공약 지킨걸 가지고 기소까지 하다니 미친 인간들.
2024-05-02
|
|
0
0
 출처지킴이
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2024-05-02
|
|
|
0
1
비그림자
역사에 길이 남을 검새들...
2024-05-02
|
|
5
0
410명 증인이 될 사건이 아닌데, 관련인들이 서명한 서류를 모두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걸 거부해서
증거 검증 차원에서 증인이 늘어난 거죠. 이재명 측에서 일부러 재판 끌려고 한 걸 뒤집어 씌우네요.
2024-05-02
|
|
2
0
재판부에서도 증거 동의, 부동의는 피고인의 자유나
부동의했는데 나중에 별문제가 없으면 그 책임도 부동의한 피고인측에 있다는 식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24-05-02
|
|
|
2
0
검찰은 지난 15일 심리에서 신청한 155명 외에 255명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410명, 변호인측 20여 명 등 모두 430여 명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부동의한 증거 중 상당수가 성남시 내부 업무 공문 협약서와 약정서, 주무관, 담당 팀장 국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서류"라며 "이런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도 부동의됐다"며 "각 업체 기업 담당자들이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주고받은 서류와 이메일을 상급자에게 허의로 보고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될 이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측이)허위를 이유로 부동의 한 것인지 그 취지를 밝히기 위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검찰의 입증 취지엔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 대규모 증인 신청과 이로 인한 무용한 재판 진행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의 동의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의 자유"라면서 "다만 그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문제"라며 "부동의 한 것에 대해 동의쪽으로 유도하는건 재판부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검찰측이 입증하라"고 했다.
2024-05-02
|
|
|
0
1
국평삼
굥정권의 최대 치적 : 법기술자의 민낯을 제대로 밝혀줌
2024-05-02 *
|
|
|
0
1
고추장팔아요
시장이 공약 지키면 범죄. 그래서 굥이 좋은 공약은 안 지키려고 발악을? 검레기들 사고방식
2024-05-02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