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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명품백' 수사 이번주 본격화…직무관련성이 주 쟁점
-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규정 없어…'尹 미신고' 해석 분분 김여사 '실질적 참고인' 신분…조사 여부 둘러싼 수 싸움 치열할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금주 중 고발인 소환 절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인데,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선례가 없어 검찰도 법리 검토에 신중을 거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지만, 반환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는 만큼, 최 목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자나 배우자는 딱히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금품 제공자는 처벌 가능 검찰이 이미 다 판을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요?? - [단독] 김건희 전담팀 '무늬만 형사1부'…특수부 검사 셋 추가 투입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전담수사팀(형사1부)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檢, ‘김건희 전담팀’에 특수부 검사 3명 투입 지난
형사부가 아니라 특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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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x텔레
야채사랑
미친것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