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공정위, 시행령 개정5
- 특이점이온다
- 등록일 2022-08-10 15:00
-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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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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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뽐따윈기찬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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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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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싱글세도 나올겁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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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혼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고 써있구만 세금은 왜나오고 동거하는 사람들 사실혼된다라는건 뭔소리에요들 대기업 총수, 즉 재벌관련자들에 사실혼배우자까지 포함시키겠다는거라서 오히려 일반인들은 전혀 관련 없고 대기업 견제하는 규정입니다. 제발 기사좀 읽고 오세요 다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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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선
음.. 말씀이 맞긴한데.. 저런 시행령, 유권해석 등이 근거가 되서 다른 법률의 해석에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민사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리적 위치가 앞으로 강해지긴 하겠네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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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이미 동거 오래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도 하고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도 인정됩니다. 상속은 안되긴하네요. 법리적 위치가 강해질 가능성은 차후문제고요. 공정위 규정이랑 민법규정이랑은 취지자체가 너무 동떨어져서 그것조차 확실치는 않고요
기사만 봐도 공정위가 해당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대기업 총수 및 그 친족 견제'에 있는 건데 대체 뭘보고 '싱글세'에 '세금쳐물려야 한다'에 '동거하신분들 사실혼되겠네요'같은 소리를 하는건지 반응이 뜬금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쓴이가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속하는것도 아니고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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