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을때 내 형제들이 내 재산에 대한 유류분 인정하는것만 위헌
내가 죽을때 내 자식들이 내 재산에 대한 유류분 인정하는건 유지
맞죠?
피상속인(죽은사람) 형제자매 유류분만 위헌입니다.
종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그 위, 자녀 손자녀 그 아래)이 전혀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인데... 종종 이런 분이 수백억 재산을 어디 재단에 유증했을 때 형제들이 빼먹는 용도로 사용됐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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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죽은사람) 형제자매 유류분만 위헌입니다.
종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그 위, 자녀 손자녀 그 아래)이 전혀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인데... 종종 이런 분이 수백억 재산을 어디 재단에 유증했을 때 형제들이 빼먹는 용도로 사용됐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