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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 쓴 남성들 보면 안타깝지만...37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7-28 05:34
- 조회수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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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신고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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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릴릴
무죄추정의 원칙인다고 들어보셨나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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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가 없으면 살인도 없습니다
법이 와다 같다 해버리면 혼돈이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입니다 그런데 행태보면 그런것도 아니죠
가장큰건 사법부의 신뢰겟죠
전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기레기와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달라요
라고 생각한답니다
님이 아무짓도 안햇는데 누가 님한테 맞았다고 신고햇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징역 살아도 된다는 주장
혹은 징역 살던가 할겁니다 그럼 이게 제정신인가요?
사람이라면 이런건 올바르지않다 누구나 알수있는문제죠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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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노
그알에서도 나왔죠..
시체 없는 살인 유죄 받기 정말 힘듬.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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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나 남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사회 / 경제적으로 담궈버리는게 가능하다고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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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UICK
그것도 참 안타깝지만 성범죄당하고 자살하는사람도 안타깝죠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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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솔직히 검사의지와 판사 재량이죠. 게다가 성범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무고한 피해자가 항상 남성에게만 생기는 것도 아니구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미성년자이니 유죄를 받기도 하니까요. 법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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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후니
논리적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당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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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뽐뿌한다
그냥 이 말이 정답입니다. 키보드 앞에서 공자왈 맹자왈 떠드는 것보다 실전을 겪어봐야 사태를 알죠.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술자리에서 여자와 남자가 시비를 붙었습니다. 제3자가 봤을때는 여자 잘못이죠. 근데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은 여자쪽입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경찰오면 내 편이야. 너 큰일났어" 경찰이 오고 상황판단 했음에도 남자쪽만 만류합니다. "선생님 사정은 알겠지만 일단 참으시고요."
지금 사회가 이렇습니다. 님은 참 위험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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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후니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니 저딴걸 논리적이지? (피식) 하며 나오는거죠. 전쟁이든 위험한 일이든 일어나도 다들 자기는 죽지 않을거라 생각 한다고...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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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범식
그럼 억울하게 남자는 여자 한마디에 유죄 받아야 되나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1.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데 이게 전혀 안됨
2. 비슷한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유독 형이 무거움(증거가 있어도!)
2. 성범죄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남자의 증언과 여성의 증언 차이가 너무 다름 여성의 경우? 여성의 증언이 증거입니다! 이지랄 남성의 경우?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음ㅋㅋㅋ
결론 남자들은 무죄추정이든 유죄추정이든 억울한 상황임 공평하게 하든가 ㅅㅂ....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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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AN
내가 무죄인걸 입증하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줄 아세요?
난 안했으니까 안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라고 앉아있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는 일관된 진술이랍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님이 만졌답니다. 경찰에선 안만진 증거를 대래요. 어떻게 댈건데요? 만진 영상도 없는데 안만진 영상은 있을거 같아요? ㅋㅋ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떠드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ㅋㅋ 백날 떠들어야 이해못시킬거 같으니 남자라면 꼭 성범죄자로 몰려보셨음 좋겠습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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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죄추정의원칙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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