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ㄷㄷ.jpg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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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5-08 15:43
- 조회수 3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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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엠더블유
이게 가능한 일 인가요?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해지하다니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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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할머니보쌈
임차인이 가입한물건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말하는거같네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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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비엔나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들어준거라 해지할려면 양쪽 도장이 있어야 하나보네요. 그래서 임차인 도장 위조한듯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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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하나셋
세입자 딴곳으로 이사 갔다고 대출까지 받은적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허위로 도장까지 파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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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내리냐
아시다시피 사문서위조는 형사인데...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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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닷
이게 가능함?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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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뜨
전세보증보험을 공공기관3곳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만약 사기업이면 소송하면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소송해도 못이깁니다. 가재는 게편이거든요...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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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멍
임대사업자 물건은 개인적으로 가입 안되나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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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
보증보험 이렇게 허술해도 되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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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껄할껄팔껄
꼭 벌받기를 위조라니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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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체인
그냥 월세로 가야지 보증 보험도 좋은 제도지만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음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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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저건 보험회사가 제대로 확인도 안한건데 책임져야지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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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폴더
이런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등기소에서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등기했다가 등기소에선 위조의 판별을 하는기관이 아니라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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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법이 개판이네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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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슬라임
@김폴더 그거맞아여 등기 위조판별안해즘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안되고있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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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레
@김폴더 이거 말 많았는데 결론은 정부가 책임 안질려고 등기소에 공신력 인정안해주는 거더라고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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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김폴더 맞아요 등기부등본 신뢰성없죠 확인할수밖에없긴한데 법으로 보호 안해주니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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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김폴더 그건 등기 이야기고 등기는 공시지 공신력을 가지는게 아니고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확인의무 있는쪽이 책임져야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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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건방진슬라임 등기의 공신력이랑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는건 판별하는 판례는 별개일걸요 등기라는게 그 부동산의 주인이라는것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건 예를 들면 등기가 되어 있어도 드물게 진정상속인이 나와서 그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황당하게 진정상속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는게 한국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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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류자키 공신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후 10년 지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서 나름 공신력이 생기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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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ight
@김폴더 근데 이게 등기소에 등기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증서인데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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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슬라임
@류자키 별개지만 공신력이 인정받지않기 때문에 판별도 할필요가 없는거죠 인정했으면 무조건 판별해야죠 거짓치는걸 법으로 수락하는꼴인데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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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멍미양멍
말씀하신게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과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로 봐야될 것 같네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법이나 정부가 개판이라서 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법리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등기소에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등기에 대해서 그 등기 사실이 적법한 것인지를 모두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것이에요. 그냥 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던가, 정부가 귀찮아서, 책임안지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등기와는 상관없는 집주인의 사기행위와 보험사의 업무과실로 봐야될꺼같은데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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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건방진슬라임 그건 법이 아닌 판례의 해석의 영역이겠죠 실제로 상속등기 할때보면 등기관이 아주 세밀하게 서류 요구합니다 저건 사실 등기소가 아니라 어지간한곳에서 위조한거 일일히 확인하기 힘들죠 등기관이 위조판별 전문가도아니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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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뭉멍미양멍 등기의 공신력을 없다고 하는것은 법원 등기국에서 등기 사실이 적법한지를 모두 따질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민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등기는 공시력만 있습니다 등기할당시에는 등기 사실이 적법하라도 추후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속등기할때보면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을 모든 기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속인들의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을수도 있고 오히려 그가 적법한 진정상속인이 되는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종종 나중에 가서 진정상속인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기에 이미 등기를 했어도 나중에 실소유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나오는거죠 이럴경우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는 소유권을 잃게됩니다 독일은 이러한 경우데 대한 법이 있어서 매수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우리는 다르죠 이게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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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돼지윌버
@김폴더 행정법 공뷰하셨군요 ㅎㅎ 기억나네요 ㄹㄹ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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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밤아
@김폴더
ㅋㅋ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 담배 구입해도 되겠네요
편의점은 위조의 판별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무슨 법이 이래요 ㅠㅠ 너무 허술해요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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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뜨
보험사가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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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위조면 형사 고발이 먼저인 것 같은데...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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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담주 입찰하려는 경매물건세입자 등기에 채권최고액 천마넌보고 계약했는데 4억정도 청구액 경매걸려서 전세금 십원도 못받고 나가야됨ㄷㄷㄷ 낙찰되면 내보내고 나들어갈거라 맘에 걸리긴함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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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선순위 세입자면 대항력있을텐데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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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후순위에요. 채권최고액 천만원만 보고 맘놓고 계약한듯요. 경매가도 천만원빼면 전세금 받겠지하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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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똥바론 채권최고액이 천만원인데 어떻게 청구액이 4억이 되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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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똥바론 등기에 1.천만 2. 세입자 3. 4억 이거라면 받을수 있을것같은데 아닌가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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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RIVBOSS 저도 이해가 안가 낙찰되도취소될까 찾아보니 토지건물등기에는 천만원만걸려있고 임대법인에 채무가 따로 걸려잇는건지 그리 경매나왓네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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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dnjsepdl 천만원 밑에 4억이 또 걸려잇어요. 같은 신협으로 작업당한건가싶다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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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똥바론 저당권 설정 날짜가 있을텐데요 그게 등기부 등본에 안나올리가 없을텐데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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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류자키 공동담보로 또 받은것같은데 등기에 금액이표시ㅠ안되있네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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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똥바론 등기에 없다면 제3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수 없어요 대위자 변제에서 조차 보증인도 등기 안하면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 못하는데요 법무사라든가 경매하면서 물어볼수 있는곳에 알아보세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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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류자키 넵 다시확인해봐야겠네요. 경매중개하는데서는 괜찮다고하긴했는데..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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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폴더 / 이런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등기소에서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등기했다가 등기소에선 위조의 판별을 하는...
슬슬풀어봐요 / 누구는 장모가 법원에 제출하는 통장 금액도 위조해서 내는데... 보험사 정도야 가볍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