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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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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빨리 아무나 좀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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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lodian
마음은 그럴지 모르나 그걸 실행하면 개쓰레기 되는거죠.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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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사시미
확정일전에 낳았으니. 그런거 같네요.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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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돌이
예전 친자검사 없었을때 법이 생겨서 이혼 후 300일 전에 태어나면 이혼했어도 전 남편이 친부 자격 가집니다. 전처가 결혼을 했어도요... 요즘은 바꼇을려나 몰겠네요. 친자검사해서 소송 하지 않는이상 절차상으로는 그런걸로 압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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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llIllI
치료비 결재하고 빨리가란..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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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이혼상태도 아니고 친자불일치도 의미없음
산부인과 욕하는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거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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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신
아직 이혼이 안 되어서 그런 거 같네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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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혼 확정판결 전....
와.. 뭐 이런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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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대통령
배우자 잘 못 만나면 인생 조진다의 전형적인 케이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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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말이맞습니다
와 정말 후덜덜 하네요 이거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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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끄네이년칠푼이자
법적으론 혼인중 생긴아이는 부부자녀로인정합니다. 더글로리 반대사건이죠.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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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의귀재
욕나오는 법이군여. 혼인중 다른년놈이랑 애기 낳아도 그게 부부자녀라니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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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초밥
약간의 정정을 하자면, "인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추정은 법률적으로 일단 명확하지 않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되, 그에 반대되는 증거가 확인되면 해당 법률효과는 전복되므로, 이 경우는 친생자검사를 통해 친부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글쓴분께 양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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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초밥
@병아리뿅 그럼요.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보호의무" 및 이에 대한 "유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아동유기의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자 또는 부자관계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법적의무를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내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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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숲
@UV초밥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니까.. 이건 친자불일치 증명하면 이유 없는거 아닌가요?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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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초밥
@갈대숲 네 맞습니다. 하긴 갈대숲님 말씀을 듣고보니 통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기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을 변경하기 위해 해당 소송이 필요한거지, 지금과 같이 아직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생자로 등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는 필요없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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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은, 가족관계 등재여부를 떠나 친생부인소송이 아닌 친자불일치 서류만으로 구청이나 경찰에 제시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의무를 벗는다거나 무혐의 처리가 될지 좀 미지수긴 하네요.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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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땅
@갈대숲 증명을 했는데 추정이 우선이라니...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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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노른자땅 아기가 약자라서 어쩔수없음요.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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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초밥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7조].
 따라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생신고서).
이혼절차를 진행중이었더라도 혼인기간 중의 출생이므로 현재 아이는 무조건 글쓴이의 가족증명에 올랐다가 출생부인의 소에 의해 옮겨갈 수 밖에 없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법적으로 남편이 친부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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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초밥
@靑音 오 감사합니다. 결국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자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수 밖에 없겠네요.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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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타드 / 그냥 시설로 보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저런 애비한테 보낸다고 정상적으로 키울 것 같지않음..
[* 비회원 *] /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빨리 아무나 좀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UV초밥 / 약간의 정정을 하자면, "인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추정은 법률적으로 일단 명확하지 않은 법률관계 내...
UV초밥 / 그럼요.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보호의무" 및 이에 대한 "유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