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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 항소심 선고 앞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
https://naver.me/F4thVrxF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축소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최씨 동업자 안씨에게는 최씨와 달리, 사문서 위조 행사 두 건을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한 건은 2013년 8월 30일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사채업자 임아무개씨에게 71억 8500만 원 상당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건은 2013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아무개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위조 문건을 제시했다는 혐의다. "검찰, 최은순씨 사기죄로 기소했어야"
검찰이 최은순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은순 (대통령) 장모(에게)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라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이다. 검찰은 최은순씨 사기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하지 않냐"라고 질타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다. 반면 ▶'사기' 및 '소송사기' 혐의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적정 형량은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의 경우 '5년~8년'이다. 다만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사들이 알아서 기어주고 죄도 빼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견디겠다고 사면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뭐? 약먹고 죽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면시켜준다고 누가 먼저 알려줬나? 이미 자기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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