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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없앤 1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도입"31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3-20 21:18
- 조회수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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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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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큼이
이건 헌법위배사항 같은데요?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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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큼이
여기 11조보면 '국민'이란 단어는 없고 특수계급 생성자체를 금지하고있어서요 해당사항대로라면 최저시급제도 밖 100만원 월급을 가지는 계급을 생성하는거라.. 걸면 걸릴거 같은데 왕족 귀족만 계급이 아니라서 걸면 걸릴거 같아요. 최저임금 조항말구요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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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큼이 위에 보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라고 나와요 아래 나온 모든 조항이 "국민" 한테만 적용된다는 의미에요
외국인이 포함되려면 "사람"이라고 나와야 해요 사람=국민+외국인 이거든요
이게 지난번 개헌할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게 핵심이었어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733213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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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큼이
@그만할까 아하 그렇게 적용되나보네요 너무 말도안되는 일이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네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국민의 의무로다가 어차피 법 만드는건 국민이니까 국민이 특수계급생성하는걸 걸면 어떨까요? 특수계급의 대상은 둘째로 치더라도 만드는건 국민이니까요 가능할까요?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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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레이드
공장가면 300줄텐데 100받고 하려나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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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에도
이번 정부는 왜 이리 이상한지 역대급인거 같네요. 제대로 하는게 없음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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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참....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건지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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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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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vz
외노자들은 한국에 돈벌러오는건데 월 100으로 한국생활하면서 돈남기라고? 사람으로 안보고 그냥 노예로 보는건가 ㅋㅋ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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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um
진짜 천박한 개념이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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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싱가폴 중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차별정책. 정당성 부여하기가 힘들어 문명국가에서는 좀 힘들죠.
인턴처럼 비숙련기간에나 가능하고 싱가폴 같은 비문명국가는 가능..ㅎ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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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범식
미쳤네 진짜 와....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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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영화 미씽 같은 일 일어날까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