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들먹여서 수도이전 파토
수도권 더 과밀화. 집값 떡상. 지방 몰락
법치주의에서 판사들에 대한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오판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파장이 너무 큽니다
무슨 대책이 필요한것 같아요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들일 뿐인데
어떤 견제도 하지 못 함.
나중에 부작용을 생각하면 저런 중대사안은 그냥 국민투표가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음.
서울 부동산 값 지키려고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 타령하던 기득권 세력들
저 x같은 늙은이 ㅅㄲ들 희대의 관습타령으로
몇년을 날려먹은건지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
그에 따라 오는 저출산, 갈등..
이 모든 것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죠
교육서열이 제일 문제입니다.
프랑스처럼 국립대1~국립대10 이렇게 나누고 분산해야 강남8학군같은게 없어질껍니다.
이재명이 할수 있을까요 187석이라 .. 113석은 찬성 안해줄거 같은뎅
법치주의에서 판사들에 대한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오판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파장이 너무 큽니다
무슨 대책이 필요한것 같아요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들일 뿐인데
어떤 견제도 하지 못 함.
나중에 부작용을 생각하면 저런 중대사안은 그냥 국민투표가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