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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ire
- 등록일 2024-02-04 09:19
- 조회수 2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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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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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냥뽐뿌가생활이되어버렸어요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 이전에 애초에 법 적용이 문제라서...
일단 뭐 전관예우를 비롯한 별 말도 안되는 해괴한 마피아식 법 문화로
애초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죠
기소자체가 안되거나, 기소가 되어도 무죄로 오히려 면피권을 받아 버리거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징벌적 제재 보다는 교화형 제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형을 보다는 최저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들면 벌금 200만원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으면 그냥 벌금 200만원 나오는 식.....
지금 우리나라 법 생태계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할애비가 들어와도 무용지물이죠
애초에 적용을 안해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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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당했으니 세번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