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에 템 팔린 메이플 근황 ㄷ..jpg70

손해보고 파는데 양도세를 내요?

@Smooth_Criminal 

그럼 취득세 내야죠.

@우울한루미 취득세는 취득하는사람이 내야죠

@핑크보물지도 게임아이템은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닐건데요

@Smooth_Criminal 

다른 이야기로 양도,취득세 없이 국세청에서

그냥 넘긴다면 편법 증여 가능할 거 같네요.?

아마 따져보긴 할겁니다.

1회성이더라도 이런 규모면 내야합니다

국세청이 어느소득으로 분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심한데이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 외에는 과세 안해요

양도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그나마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에도 열거된 소득이 아니죠.

@킹시제로 개인간 중고거래도 소득으로 과세하는판인데 아랫분의견처럼 비용이 처리되냐 안되냐로 소득세가 0원일수는 있어도 과세대상은 맞음

@심심한데이 

개인간 중고거래도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 과세되는것이지 한번 팔았다고 과세되지 않아요.

@킹시제로 그 사업성이냐 아니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국세청이 판단합니다. 

님 논리대로면 중고거래로 10억짜리 금괴 넘겨도 세금이 없다는건데 과연 국세청이 그렇게 판단할지 전 모르겠네요.

@심심한데이 

사업소득 판단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어요.

열거된 소득 외에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세금 관련 해석이나 판례도 과거부터 똑같이 판단하구요.

금괴는 양도세면제대상이구요 부가세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금거래는 금사업자는 신고 및 거래한 사람 인적사항까지 제출하기 미신고한 상태로 상대방이 금사업자에게 판매하게되면 적발됩니다.

@심심한데이 

반복상행위, 금액규모 복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1회성 거래를 '상행위'로 판단해서 사업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장 1회성으로 판매되는 억대 귀금속도 세금 안물립니다

@고돌슨 고가 1회성 중고거래를 과세한다구요?

죄송하지만 사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고돌슨 "중고거래"라고 했는데 "용역"을 가져오셨네요...

그리고 이미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구요

사업자인 상태에서 폐업이 목적이건 뭐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양도하고 이전 설치 용역이 발생하면 그건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거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 개인간 거래를 하는데 1회성 거래에 사업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고돌슨 애초에 사업자 판단 기준을 언급했고

기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1회성 중고 물품거래를 했다고 해서 상행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게 제 원래 댓글이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개인간 중고거래 1회로 사업성 인정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사례 공유 요청 드린거구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1회성 거래를 '상행위'로 판단해서 사업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자기 사업상의 자산을 처분하면 당연히 사업 매출로 잡히죠

중고거래로 개인이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팔아도 소득세 부과대상 아닙니다

애초에 "개인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유사하지 않은 사례에서 사업자가 "1회성 거래" 라고 주장한 것만 가져오셔서 1회성 거래도 세금을 낸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포인트는 1회성거래가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1회성 처분할 때" 를 말하던 것이지 않나요?

그래서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메타버스 광풍 때

게이머들은 어리둥절 했죠 ㅋㅋ

시각의 차이죠.

게임에 돈쓴게 돈으로 다시 팔리네? 라는 시각

@전쟁의균형 근데 어찌보면 또 저 유튜버도 현질하한 재화로 인해 얻는 소득이 분명히 있었을겁니다. 

@전쟁의균형 일반인이면 손해인데 유튜버면 당연히 이득

@전쟁의균형 30억 쓸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 컨텐츠로 번 돈도 생각 해야죠 

@풀옵션_똘똘이 

30억 쓸돈은 코인 래퍼럴로 번돈 입니다.

개미들의 피와 눈물

@풀옵션_똘똘이 

그건 유튜브 광고수익 등에서 떼야하는 돈이지 20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돈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