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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해외 교민)들은 대한민국 납세 의무가 전혀 없는데, 왜 어려울 땐 정부를 찾는걸까요? 2
카테고리: 기타
분류: 질문
이름: Bluewings★★★★


등록일: 2021-07-10 02:42
조회수: 266 / 추천수: 0






각자의 사정이 있어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하는 한국인(혹은 국적을 변경하여 외국인이 된 자)

 

이 분들은 왜 어려울 때 대한민국 정부에 전세기나 코로나 백신 등을 요청하는걸까요?

 

대한민국에 납세 의무는 전혀 지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이 싫거나 해외거주를 희망하여 스스로 이 나라를 떠났는데,

 

왜 어려운 시기에는 한국인이 되어 요청하는건가요? 의료목적으로 잠깐씩 방문하는 검머외들도 그렇구요.

 

당장의 상황이 어려우니 염치불구하고 정에 호소하는거라고 봐야할까요?


 

 

조금은 야박하다 할 수 있으나,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해야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건데.

 

그리고 대체 왜 정부에서는 이런 세금이 흘러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는걸까요? 고위층 자제들이 모두 해외거주나 검머외기 때문인가요?

 

객관적 팩트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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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다른의견 0 추천 0 Bluewings★★★★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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