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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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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손괴죄 성립 문의드립니다2

상가앞에 다른가게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놔서

옆쪽으로 치워만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물 손괴죄에

해당될수있다고 그냥 놔두라는데요 이게사실인가요

찾아보니까 은닉이나 그광고물을 사용못하게 낙서나

파손할경우 손괴가맞는듯한데 위치만 이동시켜도

제물손괴인가요?

0 바다비님

아닙니다 그냥 불법이면 구청에 신고 하세요

2019-12-10 점아이콘

0 정보찾아삼만리

재물손괴죄아니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네요. 아래 링크 확인해보니...

2019-12-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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