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대위=대신

변제=돈을갚다

대신 돈을 갚아준거죠

20%는 할인이고 채권자가 80% 채무자에게 입금하면 50%가 채권자에게 가고 30%가 채무자에게 간다???

대위변제확인서 있다는 거 말로만 들었지

처음 보는데 내용이 난해하군요

을이 선지급금을 내주고

나중에 30 억의 30% 을 받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기라면 선지급금 먹고 튈거 같은데요

계약서는 30 억의 30% 받을거 생각하고 을이 선지급금 내는 걸로 되있는데 .... 못받는다면? 난감할거 같네요

내용이 묘한데요.

갑이 수수료로 20% 떼가고 나중에 50% 가져가고 

그러니까 총 21억....

을은 30% 인 9억 가져가고 상도동 은행은 대위변제한거니  을에게 30억 채권을 갖는건가....

그럼 을은 9억 받고 은행에 30억 채무가 생기는거 같은데요

그러나 대위변제확약서라는 문서는 의미가 무엇인지 혼동이 생기네요.

제가 해석 하기에는 대위변제를 해 주겠다는 약속(계약)을 문서화 한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2. 즉 외환은행 상도동 지점이 발행한 타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 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상도동 지점을 대상으로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갑이 진행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 상기 2번의 조건은 을이 먼저 비용 이천팔백오십만원을 지급 해야 합니다.

4. 다시 순서를 정리하면 을이 비용 이천팔백오십만원을 지급하면 갑이 외환은행 상도동 지점이 약속한 대위변제를 진행해서 돈을 받고, 받은 돈 30억의 20프로를 공제한 금액을 을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금액을 고문님이 입회한 상황에서 50%는 갑이 가지고, 30%는 을이 가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5. 대위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채권 관계가 있는 제 3자가 "타인"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을 말 합니다.

변제라는 것은 채무 소멸을 위하여 금전등 댓가를 지급 하는 것을 말하고요.

6. 계약서는 보통 주체와 객체, 법률상 행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써야 하는데 상기의 문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 하기에 많은 빈틈이 보입니다.

 또 은행의 지점장이 자신들의 채무도 아닌 타인의 채무 30억을 대신 변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화 했다면.... 그 원인이 매우 궁금 해 지네요.

7. 상기 확약서(계약서)는 다른 내용을 알고, 각 당사자의 의사를 알아야 명확한 해석이 가능 할 듯 하군요.

8. 하지만.... 저렇게 허술한 확약서를 바탕으로 을이 먼저 선입금을 해야 하는건..... 아주 큰 위험 부담이 있을 듯 합니다.

9.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든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