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처분7
- 가자가자야간열차야
- 등록일 2021-07-14 16:34
-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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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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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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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tory
걍 내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꺼라고 절대 못 우기죠. 진짜 주인이 나타났는데.. 자기꺼라고 우길 사람 없을듯...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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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묘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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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묘
정확한 적용방식은 모르겠으나 보통 방치된 자전거, 설치물 등은 수취하지 않은 물건으로 취급하여 처급통지 3개월내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경우 소유권을 잃는것으로 해석하더군요..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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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묶은거라고 시비걸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