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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1

할리다이슨
등록일 2023-04-22 10:19
조회수 428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가까운 지인이 물어보니... 저도 궁금해져서요..

지인분께서 전세를 새로 얻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요즘 전세사기 기사가 많이 나오니... 금액도 크고 두려운가 봅니다..

새로 이사가고픈 집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납세 관련해서 국가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놨다고 하더군요..

증여를 받은 시점에 잡힌거로 봐서 증여세가 크니 할부납부하면서 잡힌것이 아닌가 싶어요..

두번째는 은행이 쪼개서 1억 2억 하고 어떤 회사에서 1억5천을 잡아놨더군요..

이런경우 혹시나 집주인이 파산(?) 같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혹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등을 진행할 경우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거죠??

공매/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금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서 주워듣기로 그렇게 들어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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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게 주임법상 최우선변제권이면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도 상한(소액임차인)이 있고, 상한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보증금 중 일부만 최우선변제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된 이후에 금원이 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2023-04-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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