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편         시리즈

◇  소규모 충돌이 확대되어 전쟁이 일어난다

70여년 전 북은 남측 정부를 ‘매국도당’으로 낙인하면서 ‘국토완정’을 추구했고, 남은 북측 정부를 ‘괴뢰집단’으로 낙인하면서 ‘실지회복’을 추구했다. 당시 북에서는 국토완정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고, 남에서는 실지회복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 북의 국토완정론과 남의 실지회복론은 38도선 무력충돌을 불러일으켰다.   

그처럼 38도선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었던 1949년 6월 30일 미점령군이 철수했다. 

<조선중앙일보> 1949년 7월 2일부에는 미국 육군성이 6월 30일에 발표한 철군성명서 전문이 실렸다. 철군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미국 육군성은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한국으로부터 미주둔군 철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동 부대는 하와이 및 미국 본토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에 이미 철수했고, 미국군은 1949년 6월 30일 잔여병력 8,000명을 철수하는 것으로 철군을 완료했다. 

소련군과 미국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것은 그 두 나라가 합의하여 그어놓은 38도선이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38도선이 존재이유를 상실했으므로, 민족주체역량으로 통일국가를 창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냉전의 시각에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미국의 눈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이 아시아대륙으로 남하하는 소련의 팽창주의전략으로 보였다. 당시 미국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정책문서들과 정보문서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소련의 아시아 팽창주의전략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련의 아시아 팽창주의전략을 반대, 배격한 미국은 38도선 이남지역에 친미극우세력을 내세워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무도하게 탄압하면서, 친미반공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38도선을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통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전민족적 운동이 미국과 친미극우세력의 탄압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좌절되었을 때, 북은 38도선을 철폐한 국토완정을 필연적으로 선택했다. 그에 대항하여 남측 친미극우세력은 38도선을 철폐한 실지회복을 주장했다. 

<연합신문> 1949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육군참모부장 정일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38 이북의 실지회복에 있어서 가상 아닌 적이 엄연히 있다. 우리는 그 적을 압도적으로 단시일 내에 타도함으로써만 생명이나 물질의 막대한 손해를 최소한도로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뜻하는 실지회복의 성스러운 민족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이 실지회복에 국민은 총궐기하여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북의 국토완정 의지와 남의 실지회복 의지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실상 준전시상태로 전변된 38도선에서 무력충돌이 격화되었다. 

<조선일보> 1949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군 제1사단장 김석원은 6월 14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회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번 38선 각지에서 발생한 사태를 계기로 작금의 시국은 이미 전시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로는 공산군이 아직까지 그 병력의 주력을 38선 후방에 두었던 것이 최근에 이르러는 차츰 최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점이며 이에 따라 (아)군도 38선 최전선에서 이에 대비상태에 놓이게 된 점이다. 또한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때나 소규모의 충돌이 확대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 일어날런지 모르는 것이다.” 

    3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