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한 논의5
- 시비귀노
- 등록일 2019-04-30 09:53
-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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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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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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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pan
이중 과세 맞다고 해도 까짓거 재산많이 늘었는데 종부세 내줄 수 있다고 치죠, 부자들이 뭐 타격이나 입을까요, 모기한테 물린다고 죽나요. 정작 장기적으로 전월세 사는 본인들이 피똥싸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물개박수치는게 재밌습니다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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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부
좀 다수의견좀
다수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할겁니다.
적절한 모집단에서 과반은 넘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하는데
뭔 다수의견을 가져오는지
매번 일부의견으로 이중과세
이제 그만하세요
그 입법의 준비단계에서는 늘 관련 학계나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종부세가 계속 이중과세 논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의견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밀어붙여서 입법 시킨거구요.
제가 "일부"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다수"를 정의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사법계는 어느정도 영향력 있는 교수들 풀이 있어서 다수설과 소수설을 정의할 수준은 되는데 이바닥은 좀 시장바닥이라 그렇게 다수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일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