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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B6687
네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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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게눈팅금지
이거 계약서 찾아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부알못이긴 한데..
2018년 6월에 첫계약해서 2020년 6월 만기인데 중간에 이사하는 거면 무조건 세입자분이 복비 내는거구요. (복비랑 주인집이 수리하고 이후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리는것과 무관)
만약 이전에 계약을 했다가 2018년 6월에 재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 거면 지금 세입자분이 복비낼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물론 실무에서는 내는 경우가 많을수도..)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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