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 이미 예상할수있었던거죠10
- 이잡스
- 등록일 2019-08-14 18:14
-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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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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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U
법 믿고 계산해서 진행해왔던건데 갑자기 소급되는건 예상 가능한게 아니죠. 결국 국토부가 나서서 법은 언제든 바뀌어서 소급될지 모르니 믿지 마라 하는 꼴입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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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mins
투자 실패는 본인이 감당해야죠. 정부정책도 수 많은 Risk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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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소급적용은 소 희생도아니고 권력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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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지금 하방 외칠 사람이 없죠. 대다수 상승을 예상합니다. 집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그 집 가격으로 동급이나 상급으로 갈아타려 할 때 현 시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밖으로 밀려 나가는 수 밖에 없죠. s급지에서 밀려나온 사람이 a급지를 채우고 순차적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그때가서 깨닫게 되겠죠. 내가 뭘 옹호한건지를요.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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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의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1주택 원주민들을 구제할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바라는 민주주의는요
대의를 위해 소수의.희생을 감내하는것이.아닌
조금 늦게 가더라도 희생없이 다함께 가는 민주주의거든요.
제도를 만들다 보면 어쩔수없다..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러지말고
진짜 구제할라면 왜 구제를 못하겠어요?
실거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때서 1주택 실거주 맞으면
구제해 주면 되는건데...
솔직히 관리처분 소급은 선택할 기회도 주지않은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폭력까지는 너무 가신듯...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려면, 재건축자체를 하면 안되는거죠....
재건축 진행하는거부터, 이미 소수는 희생된겁니다..
재건축이 100% 찬성으로 진행되는게 아니자나요...
집이라는거...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한정된 재원인만큼, 저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이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겟지만, 2주택부터는 보유를 못할정도의 세금 내게 햇으면 좋겟네요...
창업해서 돈벌엇다, 장사해서 돈벌엇다는 소리는 테레비에서만 들리고,
주위에서는 집사서 몆억벌엇다는 소리만 들리네요
1주택 원주민도 이득 많이 봤어요.
그리고 헌집 새집으로 바꿔주는데
돈내는건 당연합니다.
이미 팔수있는 기간도 많았고
더먹을려다가 못판거에요.
단독주택은 집허물고 다시짓는데
돈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날로먹을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