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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시 자연적으로 노후화되는 소모품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나요?7

지난 번 마트 지나가다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분이 있었는데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워낙 잘들려서)

 

전화하시는분은 임차인 같고 전화받는분은 임대인인듯 했습니다.

 

임차인 왈 쓰면서 자연스럽게 닳고 노후화되는 것까지 우리가 원상복구 해야되냐

시설이나 장비을 잘못쓰거나 고장내서 사용이 안될 때 물어내거나 원상복구하는거 아니냐

장판 벽지는 안써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닳고 해지는건데 우리가 그걸 왜 원상복구해야하나

 

라는 주장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쪽에서는 계약서에 임차후반납하는 건물은 원상복구한다라는 대목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았고요(추측)

 

저도 세 몇번살아봤는데 이런 계약조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월세 살면서 이걸로 태클거는 임대인은 없었어요)

 

다만 원상복구라는게 이러한 소모품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자세하게는 없는것 같았고요

 

이러한 쟁점으로 판례가 있거나 관례상으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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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찢어지거나

장판에 구멍이 났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그러면 변상해줘야하고

 

자연적인 노화? 같은 경우는 개같은 소리죠.

2019-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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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자연적 노후가 아니라 고의 손상시는 변상인데

벽지 찢어지는거나 장판 구멍은 고의죠..

서울 부동산 표준계약서 세부내역을 보면,

각 소모품별로도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2019-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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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G
못박거나 낙서한경우 원복 곰팡이 원복 안해줘도됨

 

 

2019-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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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비판NO대안YES
물떨어진거 가만히 내비두면 곰팡이 쓰는데요..;

특히 싱크대 주변이랑 베란다 쪽...

비오는날 창문 열어둬서 강마루 곰팡이 쓸고 나가리된거 전부 원상복구 요청해서 피해자도 합의.. 수리비 다 받았어요.

2019-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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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G
그정도 관리도 안하는분이면 레알 꼼꼼하게 원복요청해야할듯. ㄷㄷㄷ 
2019-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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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억저편에
노후화로 인한 손상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은 달리봐야합니다. 

집에 개 키우는데 개가 뜯어놨거나 등등의 사유라면... 세입자가 나갈때 물어줘야죠.

다만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과 과실로 인한 손상 부분에 대해 분배해서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이미 십년씩 쓴 집이라 도배 장판 감가상각이 끝났거나 이러면 세입자 과실로 긁혀도 손해배상이 거의 안나오죠.

2019-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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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타이밍의뽐뿌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죠 예로 벽지가 누래지는걸 말합니다

2019-09-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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