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환호하시는분들이 계신대 소탐대실인걸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텐데 모른척하시는건지 알고싶지 않은건지 의문이네요.

차라리 세입자 입장에선 박주민의원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라면 이로울 수 있지만 제한적인 갱신청구에 환호하는건 무지한겁니다.

1. 이미 기존에도 전세가는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 물론 집값 상승에 따라 어느정도 가격 인상은 있었지만 저도 10년 넘게 임대주고, 임대로 거주하면서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 오히려 주택매매 침체기에 전세가가 시세대비 70~80프로까지 상승한적이 있지만 현재는 50~60프로 수준입니다.

 - 하지만, 임대차3법에 시행 이후 그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전세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모든 세입자가 4년 거주를 하는건 아니기에 세입자 사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1회 갱신 이후에는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며 그때는 폭등이 예고되어있습니다.

2. 전세가의 상승은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 전세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됩니다.

 - 이는, 다시 올라간 집값만큼 전세가 상승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집니다.

 - 당장 저만해도 이사갈 예정이어서 최근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가격 상승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임대차3법으로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늘어나 매물이 잠겨버려서 그나마 나오는 신규 전세매물의 가격은 희소성으로 인해 상승합니다.

3. 차기 정부에 대한 부채입니다.

 - 상기 상황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장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입장에선 당장은 좋은 제도라 환호하겠지만, 1회 갱신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 2년~4년 이후에는 현재에서 예측가능했던 수준 이상의 전세가를 체감하게 될것입니다.

 - 그때는 지금 환호하는 세입자들의 불만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합니다.

 - 공급 없는 앞으로의 2년 동안 집값은 상승했을텐데 폭등하는 전세가는 집값 상승의 부스터가 될것입니다.

4. 의도하지 않은 피해 케이스가 나올겁니다.

 - 저도 10년동안 세들어 살면서 저희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그 경우 집주인이 가격을 상당수준 인상하여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한다고하면 아예 중도 이사는 포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이전하고자하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주냐고하겠지만, 집주인은 주담보 후순위 대출받고 그만큼 월세로 돌리면 됩니다. (년 1억 가능)

 - 그 경우 전세권설정 등이 필요한 전세대출은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담보 후순위 대출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카드도 있습니다.

 - 현금부자인 세입자들은 상관없더라도 저렴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세입자들이 그러지 못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장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강행한는 이 법은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정치인의 수식어인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지만 결국 당장 집값을 잡기 어려우니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가 상승을 2~4년이라도 붙잡아 두자는 현 정부의 소극적이고 정치적인 제스터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스처에 환호하는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지지때문이거나 다음 순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무지함이라 생각되네요.

저만해도 어제 겨우 전세집 하나 구해서 가계약금 보냈다가 전세대출받아야한다니 취소당했기에 현 상황에 대한 원망이 드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