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와 민주당에게 임대인은 국민이 아닙니다.26
- 모시송편
- 등록일 2020-08-05 22:14
- 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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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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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게 아니라, 현재 주택 시장이 잘못된걸 바로잡는 과정 아닐까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그걸 바로 잡아야되는데..어쩔수 없이 끌고가야된다면, 코닥이 필름시장을 못버리고 질질 끌고가다가, 망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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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iata
그 바로잡는다는 논리라면 정부가 어떤 나쁜짓을 해도 방어 가능하죠.
잘못 했으면 미안하다고 우선 말하고 정책을 펼쳐야 그래도 선한 정부구나 생각할텐데 스스로 자기 말 번복 하면서도 자기가 맞다고 바득바득 우기는데
좋게 보겠냐구요.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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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네요
코닥에게 디카로 전환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코닥 스스로 필카를 고수하다가 시장원리에 따라 망한 것이죠
이번 3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법을 소급 적용시키면서 계약자유를 부정한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젤차 생산 중단, 기존 디젤차 2년만 운행 가능이라는 전기차법을 만들고 법시행일부터 소급입법을 합니다 디젤차 소유자는 2년만 운행하고 폐차가 강제됩니다 근거는 공익(환경권)이 사익(재산권)보다 우선이니깐요 반대하면 환경 파괴범, 재산밖에 모르는 적폐세력 입니다
그래도 임대차 3법을 지지한다면 더 드릴 말은 없네요 타인의 종교적 신념까지 일해라절해라 할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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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한거겠지요. 최초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임대차 사업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려고 했지만, 그 특혜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대해서 임대사업자나 법인을 만들어 더 투기적인 수요로 들어가 버렸죠. 분명히 정책적인 실수 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세심히 안 본 분분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정책의 실수는 왜 서울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세심히 안본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올려고 하는지에 관련해서, 교통수단 등의 추가적인 정책이 세심히 들어가야되는데, 분명히 안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정부정책에 대해서 안좋게 볼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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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iata
잘못한건 인정이라도 잘 하고 후속 정책 펼치면 분노하시는 분들 반은 사라질꺼에요.
지가 잘못했는데 손해는 니들이봐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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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생물인 것을 아는 분이라서 더 안타깝네요 지금 동네 전세 한번 알아보세요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전세 신고가는 앞자리 다르게 경신되었고요 애초에 매물 자체가 없어요 올가을 신혼들은 급 낮추거나 외곽으로 밀려나는거죠 인생은 실전입니다
참고로 저는 1주택자이면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데미지도 없어요 올 연말 계약 끝나는 전세이고 학생 있는 세대라 학교 마칠 때까지 있고 싶다고 해서 시세에 90프로 맞추기로 하고 세부내용 조율하다가 이 법 통과 후 서먹합니다
법을 만들면 이가와 해가가 생기는 것은 상사지만 이 법은 그런 고려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무지해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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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송편
과정과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고 폭력적입니다. 종부세는 1프로만 내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그 1프로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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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소급적용이 없었다구요? ㅋㅋㅋ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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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아 소급은 처음이니 지켜보자구요? 언제까지요?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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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신기한 정책 하나 나올때마다 이건 처음이니 기다리라 할거에요? 20번 넘게 나온 정책인데 더 기다리라는건 좀 너무한거 아니신지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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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 비정상을 만든 원인이 뭔지요? 뭣땜에 갑자기 투기꾼들이 등장했을까요? 왜 610대책 이후 사람들이 패닉바이를 시작했을까요? 이 정부는 정책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걸 다 깨달은거 아닌가요? 노빠꾸자나요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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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으로 만든 원인은 미통당이죠. 부동산은 한정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여러정책이 함께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가고, 그 다음에 정책이 뒤따라주지 않으니 안되는거죠. 그리고 그 걸 잡으려고 하는 정부가 나올때마다 미통당이 다리를 잡았죠.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건설 정책을 풀어주는거구요. 그리고 돈 번 사람들이 건설업자, 건설업체들이죠, 그래서 박근혜때 빚내서 집사라는 신기한 정책이 나온거겠죠. 이 당이 잘못된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왜 나오게 된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거죠.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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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아 시간낭비했네 갈길 가세요 저도 갈게요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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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어김없이 죽창질...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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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프로젝트
땀흘려서 임대인이 된건 인정안해주는거네요 임대인도 처음에는 없는 사람이었을텐데... 누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겠습니까 좀 벌면 다 적폐취급할텐데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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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자기편 아니면 그냥 다 적폐임 빼애애액~
운동권놈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이 원인입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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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명치때리는 짤이네요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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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GP
그래야 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권들 특유의 선동기법 잘 아시죠? 그리고 애당초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다르면 걍 상대방을 척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특유의 기본 전제부터 틀려먹은겁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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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못버틸 정도 까지 하겠죠 그리고 그때 사례는 이미 수차례 증명된대로 선의로 포장된 지옥길을 가는거구요
박수친 사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