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법안에서 해석하면 국토부 뇌피셜은 법과 전혀 관계가 없고(유권해석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시 님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손해를(차비,월세,복비, 이자 등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배째~ 혹은 위로금 타령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후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그 이후 못나간다 하면 지금부터 명도소송 하시면 됩니다.

법리적인 것을 어줍짢게 적어보면

1. 갑은 을 세입자에게 매매 의사를 표현하였고, 을은 퇴거하겠다는 표현을 하였음.(알겠다가 아닌 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겠다는 표현이 있어야 함)

2. 이에 갑은 해당 집을 임대인 병에게 매매하였으나, 을은 의사번복을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음

3. 계약갱신청구권은 을과 병 이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때 의사번복이 가능하나

4. 의사 번복시 갑은 퇴거하겠다는 을의 의사를 확인 후 집을 구매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바,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본 계약갱신청구권의 번복은 불가하다 볼 수 있다.

5. 이에 을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거부 시 갑이 받게 되는 일체의 피해를 보상해야 함.

임대차3법에 의한 전형적인 실거주 매수인 피해사례의 경우네요.

일단 붙어봐야 알 수 있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라 세입자가 배째라 하면

솔직히 들어가는건 힘들긴 합니다.  소송으로가서 이겨도  시간, 노력, 불편함등 엄청난 피해를 보실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론 법이 다시 바뀌기 전엔 원글님께서 많~~~이 불리한건 사실입니다.  

속이 뒤집히시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셔서 2년간 거주하실 다른집도 알아보시면서

소송 진행하시는건 어떨지요? 참 힘드시겠네요... -_-;;  위추드립니다.

참고로 포카리님 댓글처럼 세입자가 '알았다' 라는 말을 '퇴거한다'라고 보신게 많이 걸리네요.

소송시 세입자가 '알았다' 라는말을 '님의 의사는 잘 접수했고 생각해 보겠다' 라는 뜻이지

'접수했고 이해했으니 이사를 하겠다' 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하면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안되는거였는데요..... 그걸로 매수를 진행하셨다면 솔직히

독박쓰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ㅠㅠ

세입자가 이사하겠다는 서명이나 동의서 같은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지금 국토부 해설 상황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그냥 실거주 할꺼다 라고 오히려 배째고 

세입자 내보낸다음 들어가도 될것같은데.

또 좀 복잡해지죠? 법해석을 지랄긋이 해서 

여러사람 피곤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