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세 금지 2년 의무 거주 좋습니다. 일단 위헌 같은데 헌법소원부터 해야될 문제인데.13
- 중언부언
- 등록일 2020-12-01 09:06
-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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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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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곰곰히 생각해보면...
가진게 없고 안정된 직장이 없으며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경우,
하루종일 특정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특정 정당을 찬양하고 일베 몰이를 하고 열심히 서로 추천해서 뽐쿠폰이나마 받아갑니다.
그리고 상기 조건의 반대의 경우..
한 때 특정 정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추진하는 정책을 보고 돌아서고 비판을 하고 있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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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재밌네요. 집값올라갈때는 사다리찼다고 이게 나라냐 하고 실거주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니 거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고 ㅎㅎ 말씀하신 대출 부분만 좀 보완하면 괜찮은 방향이라 생각되네요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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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죄송한데 강제거주의무가 실거주자에게 유리한거 아니에요
거주는 매매거주 전세거주 다 거주의 종류죠. 특히 전세는 거품없는 가격의 거주입니다.
실거주자는 여러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전세끼고 매매 해서 2년뒤에 저리로 가겟다고 몸테크 하는 분들
다 실거주자에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겟지만 어릴때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시기가 되서 돈다모았다 전세금 물어주고 이제 예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 들어간다 하고 싱글벙글 하시는 거 보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거 당연한거에요. 그분들이 실거주자가 아니라고요? 일단 전세끼고 사놓고 않좋은 빌라 반지하에서 몸테크 하면서
한푼두푼 살뜰이 모아서 전세금 모아서 내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실거주가 아니라고요???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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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네 그 분들에게 그 사람들은 적폐세력입니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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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너벨
이게 왜 실거주임 실제 거주하는게 실거주지;; 집값오를까봐 미리갭투하고 나중에 갭메워서 입주하는 갭투자죠 정책 맘엔안드는건 다들 같은마음일텐데 이런댓글땜에 부포가 욕먹능거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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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디너벨
님같은 분은 참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그럼 저분의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분은 실거주가 아니에요?
전세실거주도 저런경우 사라집니다.
아파트를 시공사가 자기돈 들여서 다 지을수 없어요 (그거 함부로 했다가 아파트 단지 하나떄문에 두산그룹이
날라갈정도에요) - 본문에 성실히 살아온 많은 사람의 신용이 합쳐진 결과란거 부동산 시장을 참여해보면 당연히 이해하는 소립니다.
즉 저런식으로 하면 자가거주 전세거주 둘다 사라집니다. 어느쪽 실거주도 사라져요
부포가 욕먹는게 아니라 이런글 댓글 이해 못하는 님이 나중에 가족에게 욕먹습니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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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 걸어놓은 조건이라 위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분상제가 위헌에 가까운디 ㅎㅎ
시세대로 분양하면 다 해결이에요.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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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95
정치인들부터 아파트 다 팔고 곧 찾아올 공급을 기다리며 호텔 임대생활해도 믿을까 말까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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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정책이 일관성있어요 공급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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쏴리먹고팬티질러
신경안쓸려구요 앞으로 집살사람들이 걱정이죠뭐. 서로 윈윈하는 유일한 장점이였는데. 2020년전에 집사신분들은 대한민국 주택시장 역사의 살아남은 영웅이 된거임. ㅎㅎ 전세민들은 값싸게 주거안정 신축에서 얻고 집주인은 부족한 금액 실거주하나바라보고 열심히 자금마련해서 서로 윈윈하는 공생정책이 결국 적폐로 몰리네요. ㅎㅎㅎ
득은 별로 없을거라봅니다. 여튼 아파트 전세는 역사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걸로 요런게 주거 사다리같은건데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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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헌법소원따위 무서워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죠. 헌법소원 소송 결과 나올때 쯤이면 정권 바뀌어 있을듯요.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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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아빠
그나마 가점 분양도 돈 있는 사람들만 받으라는 거죠. 가개붕은 개천에서 쫌 기어나오지 말고 주제에 맞게 살아라. 뭔 분양 같은거에 감히 눈을 돌리고 있어. 월세 살라고~ 월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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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게 한두개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