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토지 해쳐먹는 거 처벌은 부포에서도 환영하는거죠11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3-04 08:55
-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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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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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사실 내부정보 활용 투기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과정상 3기 신도시 추가발표도 미지수인 시점, 나무심는거야 대통령도 하는 농지법 위반 회피 목적이고 본인명의들로 직접산 점에 비추어 손혜원에 비해 훨씬 무죄받기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조사결과를 더 기다려봐야하고 LH 사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유효하리라 봅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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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래도 제가 등기부 떼본 2건은 같은 기존 땅주인에다가 같은 거래일... 필지쪼개기도 아니고 공동명의로 5명에서 한 것은(실제는 6명인데 2명은 부부라)...
너무 대놓고 해쳐먹겠다는거라 ㅋㅋ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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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 오이밭에서 갓끝은 심하게 고쳐먹긴 했는데 솔직히 법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 혹은 무죄 범죄수익금으로는 볼 수 없어 환수도 못하고 끝날 듯 싶네요. 내부정보를 다루는 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과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으면 하네요. 진짜 하루이틀 있던 일도 아니니까요. ㅋㅋ 그나저나 손혜원 쉴드치던 양반들은 어떤 생각을 하려나 ㅋㅋ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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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네네 저도 그 부분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거죠. 천안야구장 개 쓰레기같은 사건도 법적으로는 무죄뜨거든요.
저렇게 대놓고 해쳐먹으려고 해도.. 지금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겁니다. 차라리 진짜 처벌을 하려면 싼값에 강제수용시켜버리는 금융치료 방법은 있을 것도 같은데 토지보상쪽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ㅎㅎ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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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불가능하죠. 대놓고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라서요. ㅎㅎ 보니까 보상파트 직원도 있던데 어찌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까자 회피하고 왜 본인명의로 투자했을까 봤을때 더 법적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보여지네요.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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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법이 약해서 처벌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