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비리 맞서겠습니까? 순응하시겠습니까?10
- 커피싫어
- 등록일 2021-03-25 11:05
-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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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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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는것은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이지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적으로 구성의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구성된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입대회는 법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무엇을 규율하려고 하면 그것을 규율하는 근거법률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시정해라 마라 주장이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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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입대회 이런걸로 관리를 규율하는게 아니라 집합건물법 이런쪽으로 봐야하는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애초에 허가 자체가 업무용이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률은 거의 적용안됩니다.
어제도 자꾸 배임죄가 아니냐고 하시던데, 이건 배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에 해를 끼쳤을떄 회사입장에서 직원을 배임죄로 고소하는것이지,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관리사무소를 돈주고 고용한게 아니잖아요. 내 관리비에서 관리소 직원 월급이야 나가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고용주는 아닙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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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싫어
그럼 관리사무소 자체가 일을 똑바로 안하니 관리사무소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도록 입주민 대책회의를 열어야겠군요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그간의 비용사용등에 감사해서 횡령으로 담당자를 고발하구요 생각만해도 골치 아프네요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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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러캠퍼
시사프로에서 유사한 사건 본적 있습니다.
입주민인데 관리소장을 언짢게 했다는 이유로 주차조차 불가능하게 막아버리고 갑질하고... 분당쪽 어디 오피스텔이었는데 관리사무소측 위원들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고 있던 저도 빡치더군요. 횡령이나 배임등 들추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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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싫어
제가 더 가진게 없고 뒤가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짜증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얻는 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절약과 약간의 편의성이라 지금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위에 댓글 주신 푸에테님 말씀이 맞는것도 같아요 살다보면 겪는 모든 불의에 일일이 대응하다보니 시간낭비도 만만치 않은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침묵했겠죠.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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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청에 민원 올리면 그나마 시정조치 명령 들어갈 겁니다. 개인이 하려면 쉽지 않구요. 원래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 비리가 많아요. 또한 관리소에서도 제대로 감시 감사 안하면 각종 공사나 이권으로 눈먼돈으로 해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