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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초고수다. 왜 한국에선 경제학 원론과 싸우는 일이 많은가?

왜 한국에선 경제학 원리와 싸우는 일이 많을까?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자본주의 제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제도이다.

자본주의제도는 특정 소수의 사람이 인위적으로 설계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탄생한 전통이고 제도이다.

케인즈는 자칭 똑똑한 몇 사람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같은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이였다.

그래서 케인즈는 오랜 세월 동안에 조상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물려 준 유산인 자본주의제도를 한방에 허물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했었다.

케인즈는 조상들이 힘들게 쌓아온 전통과 문화 유산은 한방에 허물어뜨리긴 쉽지만,

이를 다른 제도로 대체하기란 지극히 불가능에 가깝고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하였다.

케인즈의 이러한 우려를 아주 정교하게 이론적으로 펼친 경제학자가 바로 하이예크이다.

하이예크는 소수의 몇몇 똑똑한 사람이 인류에 가장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자세히 설파하였다.

그러나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꾸고자하는 열정을 가진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엔 하이예크의 생각이 옳았다는게 공산주의 붕괴로 증명되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제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는 생태계의 일부이다.

환경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것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제도는 분명히 다른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인류역사를 보면,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한 국가들은 모두 풍요로운 세계로 번영하였지만,

반대로 자본주의에서 멀어진 나라들은 한결같이 빈곤과 결핍으로 몰락하였다.

나는 자본주의가 가장 완전무결한 제도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경험한 제도중에 가장 그런대로 쓸만한 효과적인 제도 였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가 생생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반시장적이고 경제학 원리와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나라이다.

왜 그럴까?

돈버는 상업과 공업을 천시해온 사농공상의 유교적 전통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철지난 낡은 마르크스 이념에 경도된 정치인의 탓도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내 생각엔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이 짧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서 설명을 하여보자.

”최저 임금인상“,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보호법“

”양도소득세 중과“

이러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나는 졸저 부의 인문학에서 이미 자세히 경고했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자신을 위한 제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런 정책을 지지하고 원했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가져다온 부작용을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급기야 그러한 정책을 실행한 집권당 대표조차도 정권초기에 급격하고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일자리가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오늘 실토하였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을 경험해보니,

아무리 당초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부작용으로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다.

슘페터는 대중들이 경제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걸 이렇게 표현했다.

”대중이 경제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신적 묘기를 부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경제학 원리가 종종 직관과 상식에 반하여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또 이런 말도 있다,

”바보라도 자신의 경험에선 배운다“

맞다.

경제학 원리가 이해하긴 힘들지만 대중들도 자신의 경험에선 배울 수 있다.

유럽 선진국 대중들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의 실패 경험에서 배웠었다.

유럽 선진국의 국민들도 1,2백년 전에는 중간 상인이 갖는 상업이익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하여 비난하고 분노했었지만,

볼테르, 아담스미스 등의 지식인의 설명으로 또 무엇보다 상업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규제한 잘못된 정책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상업이익이 농업.제조이익처럼 중요하며 우리 모두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분양가상한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다.

이런 규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모든걸 부작용과 실패를 경험해보아야만 배울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극이다.

그래서 난 미리 알려주고 싶었다.

”타산지석“이란 좋은 말이 있지 않은가?

모든 실패를 다 해봐야만 배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바보같은 삶인가?

난 독서를 통해서 거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투자실패를 피하는 것을 배울려고 평생을 노력했다.

피할 수 있는 실패는 피하는게 좋다.

인생은 짧고 한번뿐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삽질하는데 허비하고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 ,

뒤늦게 거인이 말한 몇마디만 먼저 알았다면 실패를 피할수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럽겠는가?

자기 경험에서만 배우려 한다면 그건 바보의 삶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아니한가?

한국인은 상당히 머리가 좋다.

게다가 교육수준도 높다

한국인들은 빨리 흡수하고 배운다.

한국인은 다이내믹하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은 경제학 원리도 빨리 배울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경제학 원리를 잘 이해할수 있다면,

개개인적 차원에서 더욱 부유하게 될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