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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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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준 착각....2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줍니다"…속타는 집주인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며 내놓은 김모 씨(32)는 마음이 급해졌다. 김 씨네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전세 만료까지는 8개월 남짓 남았다. 새 임대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갱신

안보여주면 4년 보장받고 살 수 있을거란 착각...

마치 당연한 내 권리 같고 내가 집주인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착각~!!

FM대로 원복하잔 소리 듣고, 계약종료되어 세상 풍파 겪어봐야 알겠죠.

0 퐁포르퐁

아직도 과도기라 착각들 많이 하고 있지요. 2+2는 법이 보장하는 나의 권리라고..

집주인 재산권이 그 위에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게 많이 상담은 오는데 진짜 소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빨리 판례들이 쌓여야 집 주인들도 걸레법안에서 합법적인 답을 확실히 찾을 텐데 말입니다.

2021-06-15 점아이콘

Hacu

덕분에 어떤 분은 2+2관련 소송을 집주인이 걸어야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안나가면 비용관련 민사야 임대인이 걸겠지만 2+2에 따른 소송을 임대인이 왜.....ㅋ

이게 다 걸레법들 때문이죠.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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