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세입자는 계약 만료까지 아직 2개월 이상 남았는데요. 번복할 수 있습니다.

@대웅광광광 그건 갱신 안할때 이야기임. 갱신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고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나간게 아님

@대웅광광광 매수인이 등기완료후 6개월 이후 인 경우일겁니다. 전세만료가 6개월 남은 물건에 실입주조건으로 퇴거 요청하셔야 된다고 국토부에서 이미 기사 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듣고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넣은것에 있습니다.

다툴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똥82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어도 이행의 착수가 없는 의사표시는 효력 없어요. 중도금 먼저 넣었으니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중도금을 무조건 길게 할수는 없죠 

전세입자 만료기간까지 잡은겁니다 5개월입니다

@대웅광광광 

길던 적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통장 없애고 봐야 선임금방지를 하고 불가피한 분쟁을 방지할 수있겠어요.

@코쿠마 그럴필요 없이 계약서에 중도금 날짜를 적고 그날짜보다 빠르게 입금은 금한다고 쓰기만 해도됩니다. 통장까지 안없애도.

@뚜루주르 오홍 그렇게 해서 안귀찮아 질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네요.

@코쿠마 중도금은 입금기한이 아니고 기일입니다. 

기한과 기일 차이를 아셔야..

@지킬박사님 기일이면 더욱이 그날 입금이 되어야 맞는거죠...

기한 이면 미리 입금이 가능 한것이고요..

@코쿠마 계약의 착수는 꼭 중도금의 입금완료까지로 보진 않습니다.  그 중도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상담받은 행위까지도 착수로 보는경우가 있습니디.

매수인의 의도로 파기하는경우 보통 계약금 포기고요.

중도금 선입금에 대한 것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배우고 있는 중이네요.

통장을 없애거나, 선입금은 금지하고 무효로 하는 조항을 넣어야 겠어요 .

@코쿠마 매수인도 계약파기 시 배액배상 아닌가요?

@sevnup 매수인이 파기하는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포기죠.

그러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한거고요.

@sevnup 

매수인의 계약파기시 계약금만 못받는거죠

@sevnup 배액 배상이 계약금 반환 + 계약금 × 2 가 아니라 

계약금 반환 + 계약금 동일금액 배상이에요

결론은 누가 파기해도 계약금만큼 손해보는 구조에요

글쓴이 분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4월 계약, 9월 만료면 6개월 전이 아닌데요?

9월 1일 만료 -> 3월 1일 계약 하셨어야...

그리고, 

등기 후 6개월이 남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토부 가이드 라인 말씀하시는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찾으신게 있으시면 링크 좀.. 부탁 드립니다.

@문플라밍고  그게중요함?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계약서에 임차인 동의서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말 바꿔도 인정이라서요.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newasd 

계약 진행시 확약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