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발의 토지 강제처분법29
- 부산뒷바다
- 등록일 2021-07-28 14:21
- 조회수 2187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U0V7D1S3A1W5P0W1P2I0P1C0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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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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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mma
ㅋㅋ 제안이유 읽는거부터가 어지러운데 갈수록 가관이네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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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너리카운터
발췌해 올려주신 부분이 그나마 순한 부분 ㅋㅋ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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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야아옹
어휴...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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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uri
이야 어질어질하네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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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 법이 통과하면 다들 법인 만들어서 소유할듯ㅋㅋㅋㅋㅋㅋㅋ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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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저런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보냈으면 합니다....북한에 퍼주다 못해 이젠 한국을 북한으로 만드려고 하네...ㅎㄷㄷ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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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0%
태극기 할배들한테 미안해지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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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95
너희편은 예외겠지? 내로남불 위선자 개새끼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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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역시 부포
부동산 오른다고 징징징 거리던 양반들도 많던데
법인소유 땅은 상위 10퍼가 90퍼 가지고 있고 개인소유 땅은 상위 10퍼가 70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자들이 뽐뿌에서 놀다니 뽐뿌가 대단한게 아니라 부포가 대단한듯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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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에효.. 그 상위 10퍼가 가진게 전부 '대지'가 아니야. 산이나 논, 밭, 같은 땅이라구.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뜻한단다. 생각해봐. 농사지을때 땅 많이 필요하지? 양봉하는데 땅 많이 필요하지? 개인소유땅 상위 10% 통계의 함정은 그런거야.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구. 너 말대로 사회정의구현을 하려면 산이나 논,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서, 땅을 뺏고, 세금폭탄 때리고 괴롭혀야겠네?
형이 진짜 안쓰러워서 그런다. 공부 안하고 정치이념에 매몰되면 컷되는건 패스트볼이 아니라 니 인생이여.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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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지금의 강남땅
또는 신도시도 처음에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인가요? 정부가 택지개발하면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이 되는거지요
그 개발수익 누가 젤 많이 가져갑니까 젤 많이 가져가는놈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데 논 한 마지기 있다고 징징징 거리는거 보면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 가진 양반이 종부세 걱정하는거 같아 보이네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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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뒷바다
@컷패스트볼 세금 더 걷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제 처분해버리겠다는데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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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컷패스트볼 수익 많이 가져가서 세금내는건 양도소득세고 종부세는 개발수익 많이 가져간다고 내는 세금은 아닌데요...??
현재의 수익이 없는데 집팔아서 세금 내라고 하니 반발하는거야 당연하죠.
종부세랑 관련없으시다고 너무 막 던지시는듯...ㅋㅋ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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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부산뒷바다 에이 설마 강제집행이 되겠어요?
그분들이 헌법재판소 까지 끌고 가실텐데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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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뒷바다
@컷패스트볼 근데 낙연이형은 1000평 땅 팔까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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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부산뒷바다 전라도 논밭인데 살 사람이 있을까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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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뒷바다
@컷패스트볼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팔면 팔리죠. 발의하기전에 본인토지부터 정리하든가 해야죠.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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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부산뒷바다 왜 정리해야하죠? 유지하고 싶으면 세금 내면 됩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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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뒷바다
@컷패스트볼 ?? 본인이 저 법 발의하는데 솔선수범하는게 맞지않나요? 어느 세계에 살고있어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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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패스트볼
@부산뒷바다 ㅋㅋ 뭐가 솔선수범이예요 땅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도하라고 했나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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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뒷바다
@컷패스트볼 그니까 도덕적으로 택지는 문제고 농지는 아무리 많아도 문제 없는거죠? 잣대가 참 디테일하네요.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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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김민주
그럼 뭐 가진자거 뺏으니까 신난다 이래야 되나요? 수준 ㅉㅉ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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