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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장기전세임대아파트인 시프트를 도입했습니다.
20년 만기계약이니
2028년되는해가
만기겠군요.
그때가 보면
가관일 겁니다.
아마도 시프트에서 20년 편하게 산 사람들은
만기되어도 안나가려고 할겁니다.
20년되어 낡은 아파트를
그대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라고
드러누울겁니다.
변호사 사서 헌법소원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게 시프트 주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국가가 공무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학교의 각종 일자리(방과후 강사, 교육전담실무사 등등..) 정규직으로 전환해 내라고 난리치죠.
애초에 비정규직이라고 명시하고 뽑았는데도
일단 채용되고 나면 집단행동부터 국회로비까지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의 정규직 요구에.. 정부는 무긱계약직이라는.. 계약직이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요상한 근무방식을 만들어내야했죠..)
아 물론 재원만 된다면 다 정규직화 시켜주면 좋죠. 단 정규직 전환할때 다시 공채해서요.
작년에 씨끄러웠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사태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손에쥔 떡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한시간만 쥐고 다시 내어놔야된다고 사전 약속하고 쥐어줘도 일단 내놓으려고 안하죠. 그 사람이 딱히 나쁘다기 보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지금 제 주변에 시프트 사시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 20년간 국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를 살게해줬으면 그20년간 돈 모아서 집살생각을 해야 하는데 쓸것 다 쓰면서 20년뒤에는 어째 잘 되겠지.. 설마 국가가 진짜 길거리로 나가라고 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프트 주민 전부가 그러진 않겠지만 2028년 첫 시프트 만기가 도래했을때 퇴거 문제를 두고 우리사회가 다시한번 진통을 겪을거라는걸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아래글 보니
용산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5년살게 해주고 출산하면 5년 연장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글을 봤습니다.
재원만 허락된다면 그리하면 좋겠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곳에 싸게 살고 싶어하니까요.
그 욕구를 충족해 주면 좋죠. (물론 저는 신혼부부가 서울 핵심지에 살아야 한다는데는 아무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조건이 다 만기되었을때
순순히 퇴거할것 같나요?
우리 사회에 그냥 드러눕고 억지부리면 어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국가를 대상으로는 더하죠.
국가 권력은 선거로 부터 나오고 정치인들은 항상 여론과 표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10년간 내집처럼 살았는데 이제와서 어딜가란 말이냐!! 생존권 보장하라!!"하고 드러누우면 난감합니다.
혼자 상상으로 망상한다구요?
그럼 작년에 그 씨끄러웠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요구는요??
당장 시프트 만기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보죠.
세상에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식이라는것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더하죠.
어차피 정치라는것.. 경제라는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떡하면 효과적으로 분배하냐의 문제죠.. 자원은 한정되어있으니까 고민할 수 밖에없는거구요. 그렇게 인류가 현재까지 정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물론 시장경제가 만능에 무적인건 아니니
계속해서 보완해야 겠죠.
임대주택..
근사하지만
시행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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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카운터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알지요. 사실 가장 악랄한 사함들이 자기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구요. 사회복지직렬 공뭔들이 안습한 이유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