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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5-28 19:10
- 조회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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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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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Me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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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inhwan
아 이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전략) 그런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등 참조). 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위 91다35823 판결 참조). (후략)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769
동시이행 본인이 지체해 놓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3일에 하던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생각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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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드계장
요새 집값 계속 스물스물 떨어지고 전세값은 꽤 떨어져서 전세값 못주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월세보증금조차 못준다는말은 첨들어보네요.. 월세가 원래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집주인이 개쓰레기인것 같아요.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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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estj
집 경매넘기면되겟네여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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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om
집에서 살면 월세랑 관리비 내야합니다..
어쨋든 이용하고 있는거라서요...
설령 안 살더라도 대항력 유지 위해 점유하고 있으면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내야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면 기분 뭐 같죠..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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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방 뺄테니 지체되면 이자달라고하세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보중금이잇어야 이사하는집 치루는데... 어떻게 해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