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믹스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되네요.58
- 즐겨요
- 등록일 2019-05-30 14:22
- 조회수 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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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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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계층이 없는 사회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PC적인 발상이지요... 개인적으로 PC 참 안좋아합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이 계층의 기준이었다면, 현 시대의 대한민국은 자본이 계층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선시대보다 나아진 것이라면 나의 노력으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장영실같은 특수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 역시 말년이 비참했던 것은 단순히 실수 한 번 때문이 아니라, 노비 출신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는 점이겠지만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고나서 모든 게 새로이 출발해서 계층이동이 활발한 시기를 겪어왔으나, 이제는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점점계층이 고착화되고있지요.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 1.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가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일까?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고 했듯이, 계층이동이 자유롭다는 거 자체가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소리지요. 2. 그렇다고 이렇게 계층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물론 대놓고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없는 것마냥 취급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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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요
저는 단순한 PC의 문제가 맞는걸까 하는 의심의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ㅎㅎ
PC에 빠져서 이용당하는걸까, PC를 이용하는 걸까.. 저는 요즘 후자에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네요. 이상하게 진보정권 (전 민주당 계열이 진보라 생각은 안 합니다만 ㅎㅎ) 계급간 이동을 더욱 강하게 차단하고 있거든요.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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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상부상조겠지요.
딱히 진보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계를 필두로 한 PC는 어디에나 다 퍼져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그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순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버린거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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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근데 사회생활을 5년밖에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자본으로 계층이 나뉜다면 그 계층을 나누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산 10억 있으면 계층 나눠지나요? 서울 아파트 1채 사기도 어려운데.. 서울에 아파트 1채 있으면 다른 계층이랑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아파트 1채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소득 4천 인 사람과 천안에 아파트 1채 있는데 삼성 다녀서 연봉 8천인 사람 있으면 서울 사는 사람 계층이 더 높은건가요? 생활수준은 천안에 있는 사람이 더 쓰면서 살거 같은데..
자본으로 계층이 나뉠정도면 10억~20억 보다는 서울 아파트 한채 있으면서 빌딩도 가지고 있고 소득도 원 천 정도는 되야 나뉘지 일반 대기업 연봉에 서울에 아파트 한채 있다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풀대출로 집 사서 있으면 이자빼면 생활 수준은 더 낮을 텐데...
저는 이런거 보면서 프랑스와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에 대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프랑스의 중산층이란? 1.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5.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6.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란 1. 부채없는 아파트 30평이상 소유 2. 월 급여 500만원 이상 3.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4. 예금액 자고 1억원 이상 보유 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수 있는 사람
https://blog.naver.com/yvaine103/221548755910 미국, 영국, 프랑스,대한민국 중산층 기준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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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저는 저 블로그들에 나오는 글에 대해서 출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어요.
'부르주아' 라는 단어는 어느나라 단어일까요? 어린왕자를 지은 생텍쥐페리는 어느나라 사람이었을까요?
http://www.maturesociety.or.kr/bbs/skin/ggambo6210_board/print.php?id=bulssi&no=466 뭐 이런 글도 있구요,
https://www.oecd.org/social/under-pressure-the-squeezed-middle-class-689afed1-en.htm 여기에 중산층 계산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median의 75% 미만이면 저소득층이고 75~200%이면 중산층이고 200% 이상이면 고소득층이라구요. 뭐 물론 소득보다 자산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퍼올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퍼오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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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서울에 아파트 1채 있고 근로소득 4천인 사람과, 자산 하나도 없이 근로소득 8천인 사람이랑
생애소득 비교해보면 역전이 될까요? 서울 아파트 10억 잡고 근로소득 4천이면 그냥 10억+10억 이라고 칩시다. 근로소득 8천이면 20억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파트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중 많은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해야하죠.
그리고 근로소득 4천이랑 8천이랑 어마어마하게 소득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하기 힘들다는 점이 계층 아닐까요?
조선시대와 다른 점은 계층이 Discrete 되어있지는 않고 Continuous 하다는 점이죠. (한글로 옮기면 영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안되는 영어좀 썼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것... 근로소득 8천인 흙수저도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게 해달라. 그러면 그 8천인 사람이 충분히 근로소득 4천인 사람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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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저 자료가 무슨 통계나 수치 같은 자료는 아니니...
그냥 선진국과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요..
프랑스, 미국, 영국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 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기준으로 볼때 저런 인식보다는 물질적으로 중산층 계층을 나누는게 사실이잖아요. 여기서도 집, 자산,소득 등으로 사다리, 계층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걸로 계층 구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자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계층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할까? 그게 궁금해요. 저런 중산층 기준 처럼 여기 부포분들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의 기준은 얼마인가?
중산층을 나누는 객관적 기준이나 지표말고 그냥 여기서 부동산 자산이 계층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관적 기준이나 지표...
개인의 생각이나 기준을 물어본거지 국가 정책을 위한 중산층 기준 방법 이런걸 물어본건 아니예요. 개인적인 생각 알려주시면 더 고마울거 같구요~!
그리고 생애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나중에 죽을때 너는 자산 20억 있었으니 중산층으로 죽었구나 너는 10억 있었으니 서민으로 죽었구나 하는건 아니잖아요? 물려줄 유산이나 상속으로 계층 구분하나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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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그 다른 나라들도 중산층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도 교과서에
1. 부채없는 아파트 30평이상 소유 2. 월 급여 500만원 이상 3.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4. 예금액 자고 1억원 이상 보유 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저는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OECD에서의 기준을 보면 전체의 6~70%가 되는데 이 집단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상위 1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합니다. 상위 10%라고 하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대학 입결로 치면 지거국 정도 되려나요? 적어도 '공부좀 했다' 라고 얘기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좀 번다 혹은 돈좀 있다 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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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제가 생각하기에 목표치는 은퇴하고 나서 임대소득+연금소득 등 합해서, 더 이상 금전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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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동 나이대 상위 10%는 가능해도 누적 상위 10%들기란 하늘에 별따기 잖아요. 아마 님 정도면 동 나이대 상위 10% 안에는 그냥 들어갈텐데요. 25세~35세 해도 상위 10%안에 들어갈거 같은데..
님은 공공기관 다녀서 정년도 충분히 보장되고 연금도 꽤 있지 않나요?? 집에도 20억 정도 자산 있고... 충분히 은퇴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거 같은데.. 정년도 늘어날꺼고
저는 안정된 집 하나 갖으면 적절히 돈 소비해가면서 많은 추억 쌓고 싶거든요.. 막 10억 20억 모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물론 아이들 생겨서 얘네한테 뭐라도 물려줘야 겠다 생각이 바뀌면 모르겟지만..
제가 서울 부촌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이 그런 곳 가면 열등감만 느끼고 그 사람들 쫓아가느라 괜히 허덕이면서 살꺼 같은데.. 자식들도 부모님 직업, 차, 소득 비교당하면서 무시당할거 같은데... 애초에 진짜 돈 많이 모으고 다른 인생을 살아보자 했으면 저는 변호사든 회계사든 전문직 도전했을거 같아요. 그것보다는 삶을 즐기면서, 특히 젊을때 다양한거 많이 해보면서 살고 싶어서 평범한 대기업 들어간거고..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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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저는 말코테테님의 스탠스를 가끔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지금도 모아둔 돈이랑 대출좀 하면 그 '안정된 집 하나'는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거고, 거기서 평생 실거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모님 집에 자산은 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주택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하려고 하면 양도세가 어마어마한 모양이라서요. 환금성은 없고 임대소득은 나오고.. 어차피 그 부분은 제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 재산이지요. 그리고 자산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자산'은 어느 정도일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처음부터 이정도로 여유로웠을까요? 천만에요. 불과 5~10년 전만 해도 말코테테님 집보다 훨씬 못살았을걸요? 복잡한 가정사를 말씀드리긴 뭣합니다만.
저 돈 적절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왔고 취미생활도 많이 하구요. 그렇게 하려니 돈이 많이 필요하더군요. 돈을 쫓는다는 것이 내 자신의 기준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돈이 많으면 적을 때 보다는 더 자유도가 높아지잖아요. 다만 돈을 벌 생각에 파묻히면 그거는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것이겠습니다만.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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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저야 제 인생 결혼 잘해서 잘사는게 목표고 사실 소득이나 집안 환경이나 걱정되는건 별로 없어요. 가족들 아직까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결혼할 여자를 만날수 있느냐가 문제지..ㅋㅋ
님 결혼 안하고 혼자 사신다고 하시길래 얼마까지 모으고 싶어하시나 궁금해서요. 얼마까지 모아야 계층이동이라 생각하고 얼마의 자산을 모으고 싶어하시나.. 이런 기준 같은거?
그냥 남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한 호기심이고 궁금증입니다. 불쾌하시면 답 안해주셔도 돼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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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저는 그닥 계층이동하고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떠내려가고싶지 않을 뿐이죠 ㅎㅎ
애초에 계층이동 포기했으니까 지방에서 설렁설렁 삽니다. 서울에 살았으면 기를 쓰고 계층이동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동네에서는 계층 안올라가도 출퇴근 가깝고 좋아요. 아니 반대로 계층 올라가면 출퇴근이 더 불편해집니다 ^^;; 회사 근처에 출퇴근 편한 투자성 있는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시간은 돈이잖아요 ㅎㅎ 하루에 운동을 평균 2시간 정도는 하는 듯 한데,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아요. 출퇴근 왕복 20분도 안걸리는데도 이러니...
저 독신주의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혼을 꼭 해야한다는 주의도 아니구요. 그런데 결혼을 할거면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고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애를 낳을거면 여자가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적어도 소득이라도 높고 육아휴직과 복직이 자유롭거나(전문직, 공무원, 공공기관 정도?). 아니면 애를 안낳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애 안낳을거면 굳이 또 결혼을 할만큼 매력적인 여자가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해서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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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저도 똑같아요 ㅋㅋ 급격한 변화는 아니여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떠내려가고 싶지 않구요 ㅋㅋ
다들 비슷한 마음이겠죠.. 저는 부동산 관심 많고 투자하시는데 많이 찾으시길래 3~50억대 부자 이런거 노리시나 했어요
독신주의 아니였군요 ㅋㅋ 오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IMF때 소득이 뚝 떨어졌는데 32평 아파트 있어서 그래도 5식구 버티고 버티다 보니 누나들 취업, 결혼하고 저도 군대 취업까지 해서 지금 잘살고 있는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파트 1채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애들 많고 소득 줄어도 집이 전세나 월세 아니면 힘들어도 다 버티더라구요...(다행히 빚이나 건강 문제가 없었으니) 그래서 저도 집 한채만 빨랑 사서 살자 마음이지 막 집을 더 큰데로 옮기고 돈 모으고 이런게 싫어서.. 어릴때 소득이 줄어들어 가족 추억을 많이 못 쌓은게 결핍처럼 남아서 소득 모으는데 아껴 쓰는거 보다는 적당히 집있고 하면 여러 추억 만들며 사는게 인생 목표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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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투자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거야 뭐 아파트 잘못 사면 계층이 떠내려가니까요. 똑같은 시기에 일산에 집을 산 사람과 분당에 집을 산 사람의 결과가 다르니까요.
근로소득만으로 먹고는 살겠지만.. 제가 원하는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아마 은퇴하고나서는 좀 쪼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안 분위기의 차이도 있겠지요. IMF때 힘들었더라도 아무튼 근로소득으로 이겨낸 편이라면, 저희집은 애초에 IMF때 잃을 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할까요? 어머니께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시느라.. 다행히 IMF가 일어나기 직전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길이 안보이던 시절도 있었고... 아무튼 지금 이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실패도 했지만 투자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인거죠.
그러다보니 항상 집에서는 저보고 '목돈을 모아라', '땅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코테테님은 수십년간 이사도 안가고 앞으로도 갈 생각도 없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집에서 자라셨고..... 어찌보면 그렇게 해도 어느정도 먹고 살만한 가정이었다는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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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그러니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가치관이 다를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겠죠 ㅋㅋ
일산, 분당이 집값이 차이난다고 계층이 차이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가치관 차이겠죠ㅋㅋ 일산 5억짜리 아파트 살고 분당 10억 아파트 산다고 계층이 다르다?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분당아파트 팔고 여러채 사서 또 팔고 해서 자산이 3~50억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물론, 집 못 사고 이상한데 투자했다가 돈 까먹고 빚지고 직장에서 갑자기 짤리고 하면 계층이 떨어지겠지만.. 제 경험상 일산이든 분당이든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어찌어찌 살 수 있더라구요 ㅋㅋ
분당에서 집팔고 일산으로 넘어가 차액으로 생활하지 않는 한... 사실 분당에서 어디 옮기기도 힘들죠 몇십년 살았으면 자식들 물려줄때야 중요하겠지만 얼마를 물려주냐 보다는 자식이 건강하고 좋은직장 다니는게 부모로선 더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부모님이야 투자 제대로 안해서 몇십억 재산은 없지만 인생 성공하셨다고 생각해요.. 누나들 가정도 화목하고 매형들 능력도 좋고.. 저도 뭐 나름 사고 안치고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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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Myths
만약에 내 통장에 지금 현금 5억이 꽂힌다... 인생이 안바뀔까요. 물론 20대의 5억과 40대의 5억은 좀 차이가 크겠지만, 전 만약에 현금으로 5억쯤 더 있었으면 서울에 살았었을 듯 합니다 ㅎㅎ
이사를 안가면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오랫동안 이사를 안갈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행복한 환경이라는거죠. 하지만 회사가 옮겨갈 수도 있는거고, 이 때 만약에 회사가 분당에서 일산으로 옮긴다 하면 그닥 문제가 안됩니다. 분당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집팔고 일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놓고 일산에 세를 얻어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가 일산에서 분당으로 옮겨간다. 이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지요.
아마도 두산쪽이 창원에서 분당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고, 엘지화학 연구소의 많은 분들이 마곡으로 갑자기 옮겨가더군요. 이런 경우 갑자기 내 계층이 확 떨어지게 될 수도 있지요.
말코테테님 다니는 회사는 근무지 이동이 좀 자유롭거나 개인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게 항상 본사가 공덕에 있어서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저는 이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안정적인 근무지였거든요. 그 전의 직장은 전국으로 퍼져있어서 옮겨다녀야 하고, 현재 직장은 어지간하면 옮길 일이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전 직장이나 현 직장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만, 경력도 포기하고 새로 신입으로 들어갈만한 메리트가 되었지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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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공임대아파트만 복도식을 쓰고 분양아파트는 계단식을 썻다는 이야기가 있는걸 보면 임주민 및 건설사에서도 사전에 그걸 고려해서 이미 지어질때부터 차별할려고 했다는거죠.
이런걸 보면 역시나 차별을 좋아라하는게 본능 같고 이걸 없애는게 문화의 힘인데 아직 그런 정책적 배려는 없는것 같아요. 나중에는 공공임대 주택 차별 못하게 나중에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선택하게 하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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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요
소형 평수기도 하고 책정 원가가 다른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티나지 않게" "정책적으로 강제" 하는 것 으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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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겨울하늘
강제로하게 한 정책에는 더 강한 갈등이 나올 겁니다.
어르고 달래도 협조할까 말까인데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잘도 어울려서 살겠네요.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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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세12
그렇게 하면 임대아파트는 어디에서도 지을수 없을겁니다. 그게 현실이라서요.
우선 서울에는 임대아파트 절대 지을수 없게 됩니다. 지금 청년주택 짓는다는곳 주변에서 시위안하는곳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지금 핫한 일산같은 주변신도시에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면? 동네망한다고 시위하겠죠?
임대주택 지어질곳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강원도나 촌밖에 지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혐오시설처럼 여겨지는 현재 이걸 쉽게 강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부의 권위가 강력한 시절 누구도 정부에 반항못하던 시절이 지나자 골치덩어리를 처리하는 가장 편한 즉 무책임한 방법이 소셜믹스라 봅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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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요
왜 자꾸 주거 복지를 꼭 비용 많이 들고 효과 적은 서울에서 억지로 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지금 현재도 경기도 택지 개발시 거의 대부분 임대단지도 같이 개발 됩니다. 거기에 비용을 보태는게 더 효과적이라 보네요. 어차피 그런 택지 지구는 어디나 다 휴먼시아라 그냥저냥 잘 섞여 살더군요. 일반 분양도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니 저렴하고요.
굳이 서울에 해야 한다면 행복주택도 허름한 빌라 주택가에서 하면 비용도 적고 주변 문제도 없을 겁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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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세12
얼마전 행복주택하던곳 보면 대다수가 유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변에서 다 반대합니다. 허름한 빌라 주택가? 그곳도 반대합니다. 게다가 그런곳의 인구밀도는 아파트보다 높으면 높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런곳도 은근 투자할만한 곳이 많아서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칠겁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주거복지를 포기할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정권에서도 포기한다고 말못합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은근 챙겨주는게 주거복지더군요.. 반값아파트 행복주택. 아이러니하게 다 보수정권 정책이었지요.
예전에 서울에서도 큰 아파트 단지 만들며 임대단지 만들고 했습니다. 과거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그런곳 많지요. 문제는 새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는 이제 지어질 곳이 없지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용적률이나 고도제한같은 특혜 없이는 하기 힘든 재개발의 달콤한 사탕을 빌미로 혐오시설 하나 도맡아라. 라는것이 문제가 제일 없어지게 된거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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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지방자치제도가 있으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 부동산 약자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치는 거겠죠
청년세대들이 직장이 서울이고 살 집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경제활동도 활발히 하니 나라, 지자체 입장에선 투자의 개념이겠죠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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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ne
풀대출 받아서 매매한 사람이나, 전세대출 80% 받아서 전세사는 사람이나, 공공임대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나 솔직히 소득수준 거기서 거기에요. 공공임대도 시세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마냥 갭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자이 공공임대 전세보증금이 7억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비 걱정하겠어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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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뫼
이상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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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쟈호
자본주의니까 어쩔수 없다라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거를 소득으로만 나뉘게 되면 지역별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이게 굳어지면 역전은 커녕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 되겠죠 이것이 심화될 수록 국가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첨문학적으로 커질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리나라의 콘크리트 대학서열화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죠 다르게 생각하면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일하는게 상대적 박탈감이 적을꺼야라고 치부하고 비장애들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하면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 사회비용을 생각하고 국가유지 발전을 위해 극빈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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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도둑놈과사기꾼
이미 저렴한 택지에 많은 공공임대도 지어놨고 짓고 있어요.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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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ne / 풀대출 받아서 매매한 사람이나, 전세대출 80% 받아서 전세사는 사람이나, 공공임대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나...
olivgrun / 아아... 이 글 보고 절망하고 갑니다 군대 가면 느낀다고 들었는데요,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
위즐링 / 공공임대가 뭔지 구분부터 하셔야... 보통 공임에 학을때는 분들 말씀들어보면. 임대주택중 영구임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