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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믹스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58
이름: 즐겨요


등록일: 2019-05-30 14:22
조회수: 5482 / 추천수: 3




용적율 상향 같은 개발 조건 완화를 조건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끼워넣는다...
 
사업성 만족을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사실상 강제 조건이죠.
 
뭐 각종 인허가로 묶어놓고 재개발 권리가 소유자들의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라도 재개발 허용 받아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렇게 억지로 받아낸 공공임대가 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동 섞고 층 섞고 "티 안나게" 한다고 해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죠.
 
공공임대 들어간 분들이 비싼 커뮤니티 유지비용 관리비 감당도 어려울거고, 결국 관리비도 차등적으로 내고 하면서 더욱 더 갈라지겠죠.

거기다 저 부촌 생활 수준에서 끼어 살면, 사는 사람도 마음 불편할 듯 한데 말이죠.
 


솔직히 저런 거 하느니 해당 물량 일반 분양으로 돌려주고 그 이익을 LH가 돈으로 받아서 펀드 조성하고, 
 
그 펀드 자금으로 다른 조금 더 저렴한 택지에 더 많은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요즘 언급되는 곳들 아파트 공공임대 1 채 비용이면 경기도 택지에선 2채 씩 뽑아낼 수 있을텐데 말이죠.
 
 
소셜믹스는 윗 분들의 일종의 사회적인 이념과 가치 실현을 위한 자기 만족 측면에서 시행되는 실험일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주거 복지 공급 효과는 반감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만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정책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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