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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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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덴도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뭘 하든 세금 더 내세요인데....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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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그렇긴하죠 ㅎㅎ
다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건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사극보면 백성들이 존재하므로 왕이 존재한다는 대사 많이 있기도 하고요 서양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귀족은 의무를 갖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국 기업 CEO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부자들도 일반 서민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대다수 서민들이 없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사회 환원효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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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fsd
도쿄 집값 떨어지던가요. 우리나라의 이십년뒤 모습임. 점점 인구는 서울로 더 집중될거고, 그럼에도 서울 일부 지역은 슬럼화도 될겁니다. 그때는 어떤곳은 백억짜리 집이 흔해지는데, 어떤곳은 저소득층만 가득해지겠죠...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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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부동산 가격은 정말 여러가지 요인이 미치지만
부동산 공부를 짧게 시작한 20대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 공급, 유동성
일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베노믹스 처럼 한국이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냐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엔화와 원화의 위상이 다르기에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다는 부분은 일본과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더 문제는 돈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도 일본 전국 지가는 1991년 버블 정점 기준 40%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도쿄는 잘 나가지만, 일본에서 지방은 죽어나간다는건데.. 한국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방 붕괴를 막기위해 공기업 이전, 행정부 이전 처럼 정부기관을 점점 지방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뻔히 일본사례 보는게 있는데.. 설마 그대로 갈까요 ㅎㅎ 그대로 갈거같기도하고 ㅠㅠ)
추가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0~30년 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택연금으로 인한 임대주택 및 주택이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즉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변동 3가지, 수요, 공급, 유동성 중 공급과 유동성 입장에서 일본에 비해 상대적 약세로 보여지기에 도쿄를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보다는 어떻게든 잘 해봐야죠..ㅎㅎ (사실 도쿄도 내수요인이 아니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가 많이 오른 것이지 주택만 따지면 작년에 비해 1.3% 상승이라고 합니다.. 아베노믹스 유동성 공급량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한 상승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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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부엌칼
이 나라는 짧은기간 압축성장을 해서인지 효율만 중요 하게 여깁니다. 균형 발전 같은 효율이 떨이지는거 안좋아해요. 강남집값이 이런것도 모든 인프라를 그 쪽에 몰빵해서 생기는 현상인데도 gbc시작하고 영동대교 남단에 엄청나게 개발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30년뒤에는 지금 보다 더 효율이 중요하기에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질거라 예측합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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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수도권 개발호재가 많나보군요!!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겠지만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 같네요 ㅎㅎ 20대라 모아둔 돈이 적지만 서울 아파트 갭투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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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속기억
제일 중요한 수요... 이게 문제에요....
수요를 왜 집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 지어서 집을 보급 할려고 하는 건지... 집이 노후되면 새집으로 옴겨가는 층도 있고 거기다 외국인 노동자들 및 외국인들의 투기 자본도 부동산에 들어 옵니다.
정부도 뻔이 아는데 이런건 통계에서 제외 시켜 버리죠...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못들어 오는 겁니다.
전세 없었으면 호주나 캐나다 처럼 중국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거품 형성하고 빠져 나갔을 겁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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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권 바뀌기 전까지 계속 오를겁니다.
이젠 문재인정권이 무슨 정책을 내놓든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문재인정권의 정책을 비웃고 있거든요.
애초에 문재인정권의 정책이라는게 10여년전에 노무현정권이 싸질렀다가 쓰레기라고 검증이 끝났던 정책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과거 노무현정권의 실패에서 배운게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오기를 부리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젠 뭔 짓을 해도 늦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문재인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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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경제 성장을 한다는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건 당연히 맞습니다 당장 2019년 1월까지 M2 광의통화량과 비교해보면 서울 집 값 거품이 거의 없는거같다 생각이 들만큼 그래프가 나옵니다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M2 광의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확인하면, 확실히 거품이 꼈다 싶을 정도로 그래프가 높습니다
현재정권에서 집 값을 잘 잡고있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진짜 최악인건 박근혜 정권 때 처럼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집사라고 돈퍼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부동산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클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빠 소리 들을까봐 몇 자 더 적어보면, 현재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문제가 제일 실망스럽네요.. 대기업하고 자영업자가 똑같은 최저시급으로 알바굴리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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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첫번째 전제부터 틀렸네요 경제는 개판이고 마이너스 물가 1프로대 성장 쳐박고 있는데 부동산만 오르니까 위험하다는거 거품이라는 얘기..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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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1.올해 한국 GDP 경제성장은 약 2%로 예상됩니다
2.제가 제시한 그래프는 2019년 1월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올 하반기 집 값 상승에 대한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오른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있으면 언제든 거품이 터질 수 있습니다. 거품이 생기는건 저도 위험하다는데 동의합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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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1. 적절했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빨랐어야 하고 1금융권이 아닌 2,3모두 막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보유세라는게 광역적인 정책이죠. 이걸로 인해 문제가 되는게 지방주택경기 입니다. 인터넷에선 더 올려라 하지만 더욱 가혹하게 상승하면 어지간한 광역시까지도 다 죽을수 있기에 결국 급격하게 더 정책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3. 이게 핵심인데요.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어야 시작을 하고 그 사업성이란게 신축 아팟의 분양가가 되겠죠. 전 정부는 택지공급늘 중단하고 구도심 재생을 위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끌어올릴준비를 했다고 봐야죠. 저는 17-18년도 19년도까지 수도권의 많은 구역이 사업을 들어갈걸로 봤습니다. 18,19,20년은 엄청난 물량의 입주가 겹치기에 전정부도 이 시기에 맞춰 멸실을 하고 주택상승분은 포기를 해야하는 시기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다 엎어버렸죠. 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22년부터 물량이 나오게 되죠. 그럼 빈 공간은 21년이고 이 기간에 대책을 쏟아내서 집값을 안정화 했다면 하눈데 아쉽네요.
4.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를 안내어도 임대업을 여태 해왔죠. 임대사업자 대란은 정부의 실책이죠! 말도 안되는 혜택을 줬으니 오히려 그 역효과는 매물 잠김현상이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의 주 수익인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하나 불로소득으로ㅠ인정하는 정부는 그럴거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하는 다주택자를 함부로 못하는게 그 수많은 임대주택들을 다주택자가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걸 안다는거죠 ㅎㅎㅎ
앞으로 전망은 분양 감소, 입주 감소, 택지 없음 , 서울에 개발할 땅 없음, 노후주택 급격히 증가!!!!
서울에 신축 가지신분들은 꼭 잡고 계시면 될거에요. 지난달 미분양 지표 나왔습니다. 다시 슈팅들어갈 태새던데요.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먹힐까요?? 이런 상승장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악재는 호재로 바뀌어서 들릴거에요 ㅎㅎㅎ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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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3번같은 경우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봤는데, 부연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신 글을 제가 100%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보니, 부동산 공부가 아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ㅠㅠ
4번같은 경우는 과거에 집 값이 많이 오르면, 전세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월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전월세 정책을 정부 간섭을 받게 두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집 값은 많이 오르는데, 전/월세를 많이 올릴 수 없다면 갭투자나 수익형부동산 투자가 더 주춤할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ㅎㅎ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의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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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집값을 일부러 밀어올리는 정책을 이렇게 쉬드칠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네요
길게 쓰시긴 했는데... 대출 규제 빼고는 집값 밀어올리는 정책입니다
목적은 세금이구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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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3번 항목인 분양규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효성 등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공급억제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대출규제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ㅎㅎ
집 많이 가진 사람, 비싼 집 가지고있는 사람 세금 올리는 정책은 왜 집값 밀어올리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종부세 몇백만원 내시던 분들은 2022년에는 몇천만원 수준으로 10배가 오른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인데요 ㅎㅎ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올라가는건 덤이고요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전월세를 정부정책에 간섭받거나 매도해야하지 않나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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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것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그다음....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면... 그걸 집주인이 낼지.... 세입자가 낼지도 생각해보시고...
공시지가 현실화.... 네... 그럼 앞으로 공공사업할때... 토지 보상금이 팍팍 늘어나는것도 생각해보시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도 생각한번 해보세요. 공시지가가 왜 생겼는지도 생각해보시구요.
공부는 떠먹여주면 공부 안되니... 하나씩 찾아보세요.
뭐 길게 엉뚱한 소리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고무적인건 20대때부터 이런 글 쓸 정도면... 앞으로 부자 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단... 윗 글보니....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뉠 스타일인데.... 부동산에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어줍잖은 데이터로... 당위성만 생각하면서... 세상을 자기 중심의 생각대로 끼워맞추는 선대인 부류가 될수도 있구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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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1.미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알기로 주식같은 건 재산세 등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해당 부분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이미 있고.. 다만, 주식과는 달리 의식주는 삶에 필수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거같아요! 정부 개입 빌미를 제공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주식 1주는 동일한 가치이지만 똑같은 롯데캐슬도 입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특수성은 조금 고려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2.보유세 인상 시 집주인이 낼지 세입자가 낼지 이 문제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고, 세제혜택으로 임대사업자 유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전월세 인상을 막기위해서요 ㅎㅎ
3.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지방 땅 투기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이 경우 돈이 서울로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균형 관점에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므로 공공사업 비용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세금도 더 많아질테니까요
4.제가 공부한 내용을 의견으로 피력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보였나보네요
5.부동산 투자 저는 자산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은 실수요 1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ㅎㅎ 부동산 매수 시 실물자산이면서 원화자산에 가까운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해외 주식 및 미국 채권같은 달러자산을 보유하는게 1차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에 헷징하면서 사는게 목표라서요 ㅎㅎ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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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사실은 대출규제조차도 집값밀어올리는 대책이죠. 주담대 40%로 묶어놔서 집사기는 힘든데 전세대출 80~90%를 해주니 무주택자들은 집사기 힘들어서 대출받기 쉬운 전세시장으로 몰리고 .... 다주택자들에게 갭투자하라고 판을 깔아준겁니다.
이번 정권은 그냥 머리가 없어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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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아! 이런부분은 허점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보면 갭투자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네요! (저도 올해 서울 갭투자를 알아봤었는데, 제가 본 아파트는 전세가율 67%라.. 총알 + 대출 풀로 땡겨야해서 잠정 보류상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서울 전세가율이 갭투자가 힘들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난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래프 링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06/2019080600122.html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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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게 전세가율이 내려간것으로 보입니까?
집값 오르는 속도를 전세가가 못따라간거지.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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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시키
그건 착한대출이거든요 ㅋ
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 전세 안살아보고 집 안산놈들이 정책 만드니 이꼬라지죠. ㅋ 그분들 대출받는 이유는 더 비싼거 사기 위해서일테니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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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주담대 가게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웃고 갑니다ㅋㅋㅋ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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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된 이유는 전세계가 미국 부동산 관련된 파생상품 돈놀이 했기 때문이지만
경제위기의 최초 원인은 미국이 주담대 가계부채를 무분별하게 내줘서 버블이 생겼고, 이 버블이 터졌기 때문 아닌가요?ㅎㅎ 저도 아직 공부하는 20대 초보라서 한국 가계부채가 왜 문제가 아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저에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시알고싶닭님께서는 지금도 대출을 많이 내줘서, 한국 집 값에 버블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ㅠㅠ (feat. 일본 버블 펑 장기침체 20년)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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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토
빅쇼트란 영화 한번 보시고 시중은행가서 주담대 대출상담한번 받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직접 느껴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댓글 안쓰실것 같습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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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덴도
이래서 등기 쳐봤냐? 라고 물어보는거죠 뭐..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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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지로토님 닌덴도님 답변 감사합니다!
빅쇼트 영화 꼭 봐보겠습니다 ㅎㅎ 아직 등기쳐본 적 없는 20대입니다 ㅎㅎ 빨리 집 사고 싶네요!
다만, 한국 가계부채가 왜 문제가 아닌지, 글로 설명해주시긴 힘드실까요? 레이달리오 장기부채 사이클을 보면, 결국 부채부담으로 인해 디레버리징이 실행된다고 공부했는데 가계부채가 왜 문제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거기에 부채부담으로 인한 디레버리징 예시를 2008년 경제위기로 들고있습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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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토
서브프라임당시 미국 주담대 연체율과 대한민국 주담대 연체율 비교해보세요 대출의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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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아! 연체율 말씀이시군요 ㅎㅎ
연체율 쪽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그거시알고싶닭님 말씀처럼 가계부채가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은 박근혜정부 때 처럼 계속 초이노믹스 진행해도 됬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드네요 버블은 항상 터지듯이 언젠가 한계가 왔을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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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토
그냥 영화보고 대출상담 받아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젤빠르고요 미국서브프라임은 사람이아니라 개나소한테도 집값의 120% 대출해준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니까?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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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이런부분은 확실히 한국과 다르네요
일본 버블 때도 집 값이 어차피 오르니까 집 값의 100% 초과분도 대출 잘 해줬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네요
다만, 미국이나 일본보다 정도가 훨씬 덜 할 뿐이고, 초이노믹스 때는 집 값 버블이 생겼다는걸 저는 M2 광의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통해 판단했습니다
즉,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됬다면, 버블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요? 버블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라 버블이 크면 클수록 그 후폭풍이 심하고, 그 타격은 저소득층에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가계부채를 계속 내주면서 굳이 버블을 키워야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제가 느끼는 의문입니다
말씀처럼 한국이 미국처럼 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준다면 더 큰 버블이 생성됬을 거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시점에도 이미 저는 버블이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한부분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019년 1월까지는 서울 집값에 버블이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결론] 버블이 낀 자체가 경제위기의 전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버블이면 큰 경제위기, 작은 버블이면 작은 경제위기 수준이겠죠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때는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버블이 생겼다고 판단했고, 현재에도 초이노믹스가 현재 진행형이라면 더 큰 버블이 꼈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버블이 커지면, 더 큰 경제위기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주담대 등 가계부채를 통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상했고요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통제하면서,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2019년 1월까지 버블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로토님 말씀처럼 미국처럼 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줬다면, 한국에 더 큰 버블이 껴서 더 큰 경제위기가 예상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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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토
기본적으로 현재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인지 부터 파악해보세요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로 조이면 남은 수요가 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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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aldo
등기쳐봤냐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집사고 싶어하는 20대라고 하니까 몇글자 남길게요.
먼저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 뜻부터 정확히 아시고 가야됩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직장없고 소득 없는 사람에게도 LTV 100% 이상 대출을 해줬었어요. 노숙자가 10억짜리 집 사는데 11억 대출 받아서 집사고 남는 돈으로 차사던 시절입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파생상품으로 만들고 다시 그걸 파생상품으로 만들고... 아주 생G랄을 해놔서 거품 터지니깐 금융권 전체가 나가리 된겁니다.
한국은 프라임 오브 프라임 대출이에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LTV/DTI 정책을 펼치고 있고 대출 연체율도 가장 낮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고 DSR로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모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LTV가 40%라는 얘기는 집값이 60%가 떨어지지 않는한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금융위기가 생길 수가 없죠.
지금 주담대 연체율은 0.2% 수준으로 대기업 연체율을 포함한 그 어떤 대출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미국의 연체율은 18%까지 갔었고요. 참고로 미국은 올초에 20년만에 주담대 최저 연체율을 기록했는데 4% 수준입니다.
전세계 어느 대출보다도 강력하고 안정적인게 한국의 주담대 입니다. 가계대출 폭탄이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면 코웃음만 나오는 이유죠.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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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발무금
[지로토님]
저도 원글에 3번내용인 분양 규제를 보면.. 저는 사실 이게 공급을 막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말씀처럼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로 조이면.. 1.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갭투자가 성행하고 2.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거래 절벽이 일어날까요?
[C.Ronaldo님] 그냥 "등기쳐봤냐" 이야기만 해주셨으면, 저는 또 궁금증을 품고 살았을거에요 상세히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버블이 끼면 무조건 경제위기가 온다는 전제하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켰으나, C.Ronaldo님께서 주신 지표들을 보면 가계부채로 은행이 망할 위험이 적어보이네요 제가 말했던 것 처럼 거창하게 경제위기가 온다기 보다는 무리하게 대출받았던 하우스 푸어들이 문제 생기고 말 정도로 끝날 정도로 생각이 되는군요!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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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더기 정책에 관심이 안가네요. 정책 하던지 말던지 갈길 갈거고 세금도 최종적으로 누가 내는지 다들 아는거 잘 걷어서 내야지요.
혼자만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없는데 환원할 생각이 들까요. 입장바꿔놓고보면 그런생각 드실겁니다.
다만 서양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 아쉽네요 ㅠㅠ
특히 혼자만의 힘으로 부자가 됬다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건 유한한 자원을 타인에게서 가져온다는 건데요 ㅎㅎ
그런 분들께는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다는 말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저도 부자되면 세금 아까울거 같긴합니다! 절세방법 열심히 찾아보겠죠 ㅎㅎ)
그 유한한 자원을 개인이 가져오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보편화 되어있는 대신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 안 하는 경우도 많지요.
말씀주신 증여세 상속세 같은 내용 동의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자원을 개인의 노력으로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사회가 되겠죠 ㅎㅎ
이런 사회는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인 의식주를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이라면, 일반 사업자보다 좀 더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생산하는 재화는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의식주는 거의 모든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실현 이익인 보유세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기위해 "필수로" 집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직접 살지도 않는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무한경쟁 사회를 지지하지만
사람이 살기위해 필수인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한 재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야기를 하자면, 1주택 공시지가 9억미만 주택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다 부부 공동명의로 돌릴 경우 공시지가 18억 미만이면 공시지가를 안내는데, 이 가격이라면 대다수 1주택 실수요자 분들께선 종부세같은 세금 낼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정말~정말 부자라서 공시지가 18억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사업등을 위해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만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세금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