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포기시 어떻게 하면될까요?13
- 복대동일미
- 등록일 2020-01-18 11:03
- 조회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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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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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HLrZl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취소 시 가계약금 날리는거고 매도인이 취소 시 가계약금 2배 지불 아닌가요?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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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계약금을 얼마 하기로 합의는 봤나요?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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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동일미
다들 댓글감사합니다.
계약금보다는 집값을 2억원에 거래하기로 구두상으로 얘기했고
그자리에서 300을 가게약으로 입금한 상태입니다.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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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러면 그냥 300만 포기하면 됩니다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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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a
이 의견 맞습니다.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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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동일미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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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smile
매수인이 포기시 300포기하는거고, 매도인이 계약 뒤틀시, 600주시는거죠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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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u
가계약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냥 취소 가능한줄로 압니다. 계약금액, 중도금액 이런식으로 상의를 했다면 매수인은 포기하면 되지만 그냥 윗글대로만이라면 취소가능할것 같네요.
문자로던지 구체적인 내용적시했다면 포기시 가계약금이.아닌 계약금 전체를 배상해야합니다.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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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지1
결론은 포기하는 쪽이 -300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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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373
가계약금만 넣고 영수증만 받았다면 300만원 돌려 발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이란걸 인정 안하죠.
단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없구요,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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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동일미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계약날짜,계약금 (2천만원), 계약대상(아파트)를 구두상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그자리에서 300만원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영수증만 받고 가계약서나 다른 기타 서류는 받은 게 없습니다. ) 이 상태에서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아파트가 맘에 들지않아 계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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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계약금을 얘기했으면 2천만원을 배상해야합니다. 1700 더 보내줘야합니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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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가계약금 2배 600만원 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