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막혀있다고 표현해야하나13
- drwhy
- 등록일 2020-02-24 17:56
-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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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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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잠원 어디가 진행중?
재건축 계속 지연되고 이주도 2년째 미뤄지고 있는데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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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마르케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수많은 재개발구역들을 해제시켰으니 남은곳이 진행 안되는게 이상하죠 그나마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곳들 위주로 살아남았는데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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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그런데 뉴타운 출구전략은 진행되고있는걸 막은게 아니라 찬반이 엇갈려 조합이 생기지도 못하는 동네들 뉴타운 지정 풀어준 정도 아닌가요? 물론 개발못하게 계속 묶어놨으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기야 했겠지만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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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마르케스
사업계속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긴했는데 그 방식이 지극히 반대파에게 유리한 방식이라 문제가 됐습니다.
반대파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3분의 1의 동의서를 걷어서 제출하면 사업계속여부에 대한 투표를 했었는데 그 동의서 제출분 중 사망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의혹도 있었고 반대파에서 자기 소유물건을 친척들 명의로 지분쪼개기해서 동의서 제출한것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표방식도 이해가 안되는게 투표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사업찬성하면 사업 계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동의서를 내야 계속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투표 기간은 1달 좀 넘는정도로 알고있는데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시에 동의서를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걷는지를 고려하면 굉장히 부족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핮니다.
게다가 투표율이 50퍼센트가 넘지 않으면 개표도 못했구요. 무효표도 사실상 반대표 취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찬성표로 취급이 안되니)
그리고 조합에서 연락이 불가능한 소유자들은 아예 투표 참가도 못했구요
이 투표방식으로 찬성파가 승리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장위14구역 한군데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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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마르케스
그리고 조합설립 한 구역들도 투표 저기에 해당이 되어 투표했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들부터 해당이 안되었구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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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그렇군요. 뉴타운 끝낼려고 작정하고 한 일이네요. 근데 뉴타운 지정이 해체되도 뉴타운 아닌곳에서 재개발 진행하듯이 80%쯤 찬성 받아서 조합만들고 진행은 가능하죠? 해체된 지역들이 다 그런식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동네 일것 같긴 합니다만...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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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마르케스
일단 서울시가 요구하는 동의율 75%를 받아내는것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참 이상하죠 해제시킬땐 그렇게 쉽더니)
게다가 해제되고나면 그동안 묶여있어서 재건축 못하고있던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을 빌라업자들에게 매각해서 신축빌라들이 우후죽순 생겨버리죠.
이 신축빌라들은 나중에 재추진되더라도 입주권도 안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인걸로 알고있고 신축생기면서 노후도도 낮아져 재지정 요건 충족도 어렵고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독/다가구 1인 소유였던 물건이 빌라 8~10인의 소유자로 지분이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엄청난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사업성이 그닥이었던 구역들은 이때문에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좋았던 곳들도 겨우겨우 재추진 되더라도 예전과같진 않죠. 위에 말했던 신축문제때문에 진통도 생기구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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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선 재건축 요건이 쉬운편인것 같은데 그래도 쉽지 않네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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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는패키지로
2012년부터 393곳 25만가구가 지어질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분당신도시의 2.5배. 한 해 서울 공급물량 4만가구로 6년치 새 집이 없어졌죠. 그 중 19년부터 24년까지 예정되었던 착공 물량이 22만3000가구였습니다. 다 날라갔죠. 결과는 보나마나에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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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해제시킨 사업구역만 수십개....ㅎㅎ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몇개가 꾸역꾸역 가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