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약파기 문제가 심각하네요.49
- Traviata
- 등록일 2020-02-26 23:21
- 조회수 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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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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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유있게 남기고 파기하는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3일 남기고 파기하는건 좀 심하다 싶네요.
중도금 조약 넣는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민법565조 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의예정
모든금전적배상말고 계약금으로 손해배상갈음하라는게 계약금의 목적
민법 565조 398조인가 손해배상예정보시면되겠습니다. 계약금을 많이걸면 그만
그래서 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출 미 실행이 따른 손해는 간단히 파악 가능할것같고,
이전 집 매매에 대한건은 새로운 집 구할때까지 최대 한달까지 주거비(호텔등) 및 짐 보관비용.
조항을 새련되게 잘 마련하면 될듯 합니다.
복잡한 자동차 사고도 법으로 잘 처리하고 있으니.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촉박한 시간 남겨두고 계약 파기 하는거에 대해선 조금더 무거운 짐을 주어야 할것 같다는 의견 입니다.
자녀 전학절차 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는 글을봐서 보호책이 필요하다 생각 했습니다.
모르는거까지 챙겨먹여줘야됩니까
몇억짜리 거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