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규제 할까요?8
- 봄날은간당
- 등록일 2020-05-03 01:44
-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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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세 온상' 부동산 법인 양도세 중과 적용 검토 | 다음뉴스 - https://news.v.daum.net/v/20200503060505414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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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자금의 흐름이 매우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잡기 쉽기 때문이죠.
법인은 원래 양도세 안내니 중과세를 할 일이 없구요.
법인이 매도 후, 다시 배당시 15.4%의 추가과세가 되고,
비사업용 부지는 또 10% 추가 과세가 되고
과밀억제권역 제한에 대한 중과적용도 받기 떄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법규의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중과세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3중과세로 인하여, 조세정의에 어긋날 확률이 커지구요.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사업용 주택 등은 기간에 상관없이 10%추가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검색해봤는데 맞는거같은데요...
이미 30%로 올렸던 전례가 있어서, 그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듯 싶습니다.
법인운영중입니다.
주변전문가가 누군지모르겠지만
전 위법없이하고있네요.
답변굳이안달아도되지만,법인이
나쁜 운영으로 모는 글 같아 단것인데
굳이 답변해줘야하나 후회중이기도합니다.
여기 포럼이 무주택자의 배설구지만 전문가도있다는것 알아주세요
저도 법인 설립을 검토중이었어서 추가과세 10%를 여러번 확인을 해봤는데,
1년이후 매도는 10%과세가 안된다는 얘기는 처음들어봐서 정말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위 사진은 다른 까페글 캡쳐한 것인데, 여기서는 임대주택일 경우만 예외로 둔다고 하네요?
추억만이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주택 등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이상 답변 안달겠습니다. 저라면 저 세무법인과 계약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