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예상6
- 이도이지
- 등록일 2020-07-07 20:00
- 조회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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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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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그래봐야 정권 2년도 안남았음..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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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쭈
요즘은 소급이 유행인가보죠? 저같은 1주택자도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려하네요. 이런식으로 공익성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기존 체결 계약까지 소급해버리면 계약서 같은건 뭐하러 쓸까 싶네요.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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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글내용중 "정부는 이미 10년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배제 적용으로 매물 유도를 한 적이 있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부분이 착각/착시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일단 상반기 가격하락이 나온 계기가 굳이 지난대책의 저 물량이 나와 하락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았으며, 단지 공급량이 지난해 4/4분기보다 많았고 지난 4/4분기의 상승은 같은 맥락으로 1-3분기까지 공급량이 많다가 부족구간이 4/4분기였으며, 다시 공급량이 올해 1/4분기에 증가를 했죠. 그게 5월까지 이어졌고 6월에 급격한 입주 물량 감소를 나타냈구요. 그 영향으로 한시적 하락또는 보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걸 글처럼 받아들였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0년보유 다주택자의 매물이 몇개나 시장에 나왔으며, 그로인해 일반 신규공급에 다주택분 공급이 더해져 가격하락을 이끌어냈는지를 말해줘야겠죠. 다주택자가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나라가 깊은 양극화의 길을 가도록 몰아가진 않을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명확해지고 그걸 알려준다면 수긍할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방식은 또다른 양극화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더 무서운건 다주택자 재산권침해는 가능하고 그에대한 퇴로가 없습니다. 매도하면 일단 3000만원 과태료는 어쩔꺼죠?? 이거 논의라도 됐나요? 혜택은 회수하겠다 하지만 니들은 임대의무를 다하라?? 이건가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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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마이미
대통령 자리는 소급 안되는지. 법을 정말 ㄱ ㄱ ㄹ 만들어 놓구.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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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
양도세 인하
양도세인하 안해요
말씀하신데로 하면 정부재정은 개박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