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올라서. 오른만큼 세금많이 부과하는게 왜 잘못된거죠53
- 산소가스ㆍ이산화가스
- 등록일 2020-07-19 17:39
- 조회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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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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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죠아!
세금도 적당히 올라야죠
좋아하는 미국 보유세도 연 3%인가 이상 못올립니다 우라나란 재산세 연 30% 올라요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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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덴도
양도세랑 보유세가 뭔지는 아세요???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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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스ㆍ이산화가스
그럼요. 보유세는 갖고만 있더라도 내는 세금요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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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이렇게 친절히 이야기를 해줘도 못알아듣는걸 보면...ㅠ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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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
맞습니다. 그게 경제원칙및 논리에 부합하구요.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었고,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단,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금인상폭이 오른경우는 전례가 없고 소급사례도 없었습니다. 재산세를 내보셨다면 이해하기 쉬우셨을텐데요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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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오빠
조세전가해도 가만히 받아들이시길..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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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아저씨 갖고 있는 숟가락이 갑자기 시세가 올랐데 그래서 세금 더 내래. 맞는 말 같어? 숟가락으로 밥 퍼먹는데 갑자기 세금을 왜 더내? 숟가락 시세가 올랐다고 숟가락 팔고 손으로 퍼먹을꺼야? 1 주택자 입장에선 그냥 살고 있는 집일 뿐이지 그게 내 수입이랑 연관성이 없어. 내 돈 아니라고 막 던지지 말고.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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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세금 30프로 올랐으니까
집주인만 납부하는건 불합리하죠.
세입자들에게 받으러 갑니다.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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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빠
오른만큼이 아니고 비율을 바꿨기 때문에 오른것보다 더 올린거죠 주세 올리면 소주 맥주값 그대로 있나요? 결국 전부 전가되는거죠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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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콩지노빈지노
맨큐경제학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맨큐가 아직 활동할수 있다니 대단하다...
정책상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수요는 절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가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조세를 늘리면 대부분의 조세는 수요자에게 전가됩니다.... 정부가 이정도를 모르고 할리는 없고 대부분의 국민이 실질적 손익보다는 감성적 정치논리에 따르며 경제학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 입을 터는거라고 봅니다.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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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빠
이쯤되면 중고교시절에 경제공부 안시키는 이유가 있는거 같네요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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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래서 재산세가 있는거죠.
그런데 그 세율을 조정할때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겠지요.
공시지가 현실화 하겠다고 정부가 공표한지가 언제인데...
재산세만 이야기한게 조금 미스네요.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고가는 종부세.
감당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담 권한을 위임 했으니 사회 구성원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는 할 수 있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