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수 채상욱 애널리스트 등의 신중론자의 의견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아파트 폭등으로 인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공급이 많았고, 이로 인해 다음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의 수혜를 보았다.
이 수혜로 인해 (이명박 초기 뉴타운 보금자리 이후로는) 10년간 보수 정권 내내 신규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그 다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 정권이 공급하면 다음 정권이 수혜를 보고, 이 다음 정권은 이 가격 안정(하락)으로 인해 신축 공급이 적어지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폭등으로 나타난다는 일종의 사이클 이론 같은데요.
즉 문재인 정권이 공급보다는 수요억제 대책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지금 공급해봐야, 건설 기간으로 인한 시차로 인해, 다음 정권 좋은 일만 시켜줄 뿐이라는 거지요.
공급 기대감과 토지보상 등으로 현 정권은 시세가 오히려 올라 피해만 보고, 다음 정권만 수혜를 보니, 공급에는 아무래도 손이 안가겠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현 정권이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정권 후반부 과감한 공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그린벨트 논란도 있었고), 이 부분은 부포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안내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여지껏의 정책의 방향은 수요억제긴 하네요.
살 의욕을 꺾는 것이 목적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