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갱신거절이 많은 시기에 6월 이전에 갱신거절한 경우는 그냥 무시가 되는건지요?
예를들어 만기가 1년 남았는데 일단 구두상으로 내년에 연장 안한다 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같은거지요. 제가 잘 알고 있는건가요?
네 무시됩니다. 법을 위배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 등은 무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의2 인가 했던걸로. 그래서 6개월 전 통보시는 갱신안하겠다가 아니라 거주하겠다라고 연락하십니다.
아 근데 개정안 시행일자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도 갈리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어찌될지 디테일이 나올거 같습니다. 공포일 시행안이 있고 공포일 6개월후가 시행일인 안 2개가 민주당에서 따로 올렸습니다. 전자면 그전 통보 무효가 될수 있는데 후자면 애초에 개정과 상관이 없어질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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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시됩니다. 법을 위배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 등은 무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의2 인가 했던걸로. 그래서 6개월 전 통보시는 갱신안하겠다가 아니라 거주하겠다라고 연락하십니다.
아 근데 개정안 시행일자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도 갈리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어찌될지 디테일이 나올거 같습니다. 공포일 시행안이 있고 공포일 6개월후가 시행일인 안 2개가 민주당에서 따로 올렸습니다. 전자면 그전 통보 무효가 될수 있는데 후자면 애초에 개정과 상관이 없어질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