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한테 전세 줬어요"..20·30대 대거 세무조사18
- 따라큐
- 등록일 2020-07-29 09:09
- 조회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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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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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님들은 되고... 왜 나머지 국민들은 안되게 할까요??
위에서 실천하신 분도 있어서리.. 그분들은 세무조사 안받잔아요.
저게 뭔 불법증여?
전세주고 자기 아버지가 살았으면
되는데 거기 안살았던게 문제지
전세 주는거자체는 불법아님
같은 행위를 했어도 불법과 합법이 재량권이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거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명확하고 디테일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할텐데 편법이라 그딴거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분들 건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일몰렸을때 공무원들 일처리하는 스타일상 재량권에 의해 어느정도 랜덤게임이 될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