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소한
이번에 소급적용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조아리기라도 해라
먼저 이번 개정으로 피해를 입으시게 될 임대인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부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와 주거복지라는 공공복리를 두고
정부는 깊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거복지라는 공공의 복리의 가치가
일부 임대인들의 재산권제한이라는 조치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개정으로 피해를 입으시게 될 일부 임대인들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뭐 이딴 거라도 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인데...ㅋㅋ
이래도 화나는데..
어찌보면 정부가 귝민에 대한 계약 위반인데
그냥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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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개정으로 피해를 입으시게 될 임대인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부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와 주거복지라는 공공복리를 두고
정부는 깊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거복지라는 공공의 복리의 가치가
일부 임대인들의 재산권제한이라는 조치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개정으로 피해를 입으시게 될 일부 임대인들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뭐 이딴 거라도 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인데...ㅋㅋ
이래도 화나는데..
어찌보면 정부가 귝민에 대한 계약 위반인데
그냥 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