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왜 나쁘다고들 하는지..27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7-29 17:54
-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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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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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다른 나라는 바보라서 전세를 안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는 둘째치고, 지금같은 저금리에 전세는 진작 사라져야 하는데 한국에 남아서 버티는 이유가 갭투기 때문이니깐요.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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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용자다
그래. 매매가 5억짜리 집을 몇푼 안되는 쌈짓돈과 합쳐서 전세대출받아 3억으로 싸게 살았지? 이제 원금만 가지고 월세생활을 하게 될 거란다.
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였던거란다.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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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윈윈이라.. 뭐 과거엔 그랬죠. 돈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기는 하지만,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 부분이 월세 지원으로 바뀝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제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서 협박해봐야 야당표로 안 바뀌어요.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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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자다
월세 지원?;;; 누구돈으로?; 거지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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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당연히 세금이죠. 집 살 돈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는 어느 나라나 있죠.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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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스
세금으로 월세가 보전되면 그 지원금에 상당하는만큼 시세가 올라버리죠.. 이번 재난지원금때도 보셨잖아요..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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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구름
머릿속이 꽃밭이시네 이분... 월세 지원 예산은 조상님이 도와줍니까? 뭐가 당연히 세금입니까? 문제 생기면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세금 지원하면 되는거였어요? 장난함???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네...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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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따라큐 월 50만원 월세에 25만원씩 지원해주겠다는 발표하면
바로 월세시세가 그만큼 뛰어버리는 현실을 모르시나봅니다.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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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어차피 집은 한정돼 있고 누군가는 당연히 사게 돼 있으니 누군가가 집샀다는 건 제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전세제도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망하는 사람을 두배로 만듭니다. 전세가 없다면 원래 집주인만 망하는 건데 전세가 있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함께 망합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죠.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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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단점만 꼽자면 한도 끝도 없죠.
1. 거액의 보증금으로 인한 이사일정 조정 곤란
2. 보증금 보호때문에 퇴거/입주가 당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리를 하지 못해 집이 급격하게 노후화
3. 사회진출 초년생들에게 과도한 목돈 부담
4. 전세제도를 이용한 사기가 생각보다 잦음.
등등등..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지되느냐?
임차인은 주인한테 월세주기 싫다는 심리 + 주인은 갭투자.이것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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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니
고금리 시절에는 임대,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으니 전세가 탈없이 유지됐었죠. 지금은 임대인에게 전세는 수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왜 전세가 줄지 않을까요? 대출받아 매매한 갭투자 때문이죠. 이것때문에 주택수요 증가되고 집값 오르고 전세가 따라오르고 그러니 또 집값오르고...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긴거죠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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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전세제도 자체는 차치하고서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없어지는게 맞습니다.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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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Wood
전세 자금 대출도 없애서
더 빨리 월세시대로 가야죠...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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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나
1억당 평균 30만원이죠?...
5억짜리 전세는 월 150만원 내것네요 ㅎㅎ 관리비랑 부가세합치면 월 200씩 내야하네요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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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의 존재 자체가 사실 사회 신용도가 낮으며 금융이 폐쇄적이라는 방증이죠. 근데 지금은 2020년이고... 한국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게 아닐까요?
일단 시야가 전세제도란게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보시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