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인적인 생각인데.....(주저리 주저리....)18
- Bzard
- 등록일 2020-07-30 14:35
- 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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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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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애초 전세가 사라지는건 임대차 3법 때문에 아니예요. 저금리 때문이죠.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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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주거안정이라고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계약이 좋은건 누구나 알고 다 알수 있으나 주거안정과는 또 다른 문제 입니다.
임차인분들은 이 법안에 만족하시면 안되죠..물개박수 치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갱신권이 이법안의 최고핵심이 아니죠. 사실 전월세 상한제가 있으면 갱신권은 없어도 그만인 서로 중첩되는 법인거죠.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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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ard
저도 임대차 3법때문에 주거안정이 될거라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본문에도 썼다시피 일시적으로 매물 잠기고 가격급등하는것 말곤(물론 이부분도 무시할수 없는 큰 문제이지만...) 법 시행 전보다 더 나빠지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여년 전처럼 4,5년정도 지나면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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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더 나빠질지 안나빠질지는 아직 시작도 안해서 가늠도 안되고 실데이터도 없지만..ㅎㅎ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해요.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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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ard
아... 제가 말씀드린 더 나빠진다는 뜻은 실제 상황이 나빠진다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임대차 3법 이후로
집주인의 권리는 줄어들기만 하고 늘어나는 부분은 전혀 없단 뜻입니다. 그 뜻은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더 나빠질게 없다는 뜻이에요. 단기적인 매물잠김, 가격급등 외에는요.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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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milk
음 집주인도 머 2년이 4년 된거 말곤 딱히 ㅎㅎ 중간에 오르는걸 못받아서 안타까움?정도 아닐까요? 세금이야 어짜피 이거랑 무관한거고. 다만 매도의 대상이 투자자에게 팔기가 좀 애매할수 있죠. 갭이 벌어지니 ㅎㅎ 그래서 신축은 전세를 잘 놔야함 ^^ 귀찮다고 싸게 놨다가는 개피봄 ㅎㅎ 그렇게 보면 수도권은 투자자말고도 실거주자 받아줄 매수세가 커서 그닥 영향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죠
세입자분들은 모 알아서 잘하신다니 잘 대응하시겠죠. 정부에서도 지켜줄테구요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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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다시 늘어날수는 없는 구조고
지금 정책 방향때문에 전세는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1주택 조차도 자기집에 거주 하도록 방향이 되고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전세가 이미 많이 줄었어요
다주택은 1주택으로 1주택은 본인집 거주요건 채우는 방향은
결국 전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있죠.
근데 그 이유가 이번 임대차 3법 때문이라기 보다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가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집값하고 상관없어요
다주택 유지가 힘들고 1주택 전세조차 대출문제있어서.
지금은 부자랑 임대사업자 아니면 신규 갭투자는 없다고 보시는게 좋죠
계속 줄겁니다.
지금은 갭투자를 하고싶어도 집값이 비싸서 그런게 아니라 대출도 힘들고
취득세도 어마무시하죠...각종 규제때문에 기존 갭투자분들은
물건 정리 하여 매도를 해야했고 신규 갭투자는 소멸되었다 볼수있어요.
무조건 줄기만 하지 늘수가 없는구조로 정책을 박아놨어요.
물론 불난데 기름 붓는 역할정도는 하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