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말바꿔도 연장가능12
- jjijijiji
- 등록일 2020-08-29 08:40
-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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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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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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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쿠마
아니 저럴꺼면 집주인은 아닥하고 그냥 세입자 맘대로 하고 하면 된다고 상위 수준의 법을 만들어서 이새끼들아
먼짓거리여 이게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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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이게 다 집주인이 다음세입자에게 돈 안받으면 전세금을 못주는게 당연시 돼서 도덕적해이가 심하고 규제나 처벌이 약해서 그럼 전세금 빼주지못하고 당연시 되는게 문제..임대차 3법이든 말바꾸기든 법에따라 의무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안됨 임대차 3법때문에 징징거리는것도 전세금 빼줄돈 없어서지 뭐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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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대차3법은 그 자체로 문제인 거지, 전세금 반환은 문제꺼리도 아닌대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가 뭔 상관이랍니까.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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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전세금반환하고 들어가살거나 공실만들어도 되는데 돈이없으니 징징대는거에요 그게 근본적 문제임 전세금을 다음세입자한테 받아준다는거 자체가 코미디지 그걸 방관하는 정부도 문제고 세입자가 말 바꾸든말든 내보낼 돈만있음 상관없죠 남의돈 떼먹는걸 앙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쓰레기 문화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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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세금 반환하고 공실만들면 누가 제일 손해볼까요?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봐 대출도 막아놓은 게 정부인데, 내 재산 담보로 잡고 대출받겠다는 건 왜 막는 거죠?
그래서 전셋값 안정, 집값 안정은 된 거겠죠?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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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R
공실만드는것도 불법이라잖아요 국토부에서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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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대차 3법이 개뷰웅신같아서 그렇습니다.
세입자 말 바꾸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개빡칠듯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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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람s
갱신권을 사용하면.ㅎ 전세끼고 살 사람 에게만 팔수있다?? 겝투자 하지 말라더니 ㅡ.ㅡ
어쩌라는건지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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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elsus
ㅋㅋㅋ 팔지말래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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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려면 그만큼 책임도 강화시켜야되는데 마냥 편들어주면 부작용만 커질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